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며,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때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에서 나아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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