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 전반에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8일부터 전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이 이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해외 공급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체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4월 고용통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밀접품목 가격 안정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시스템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안정반은 민생·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을 지원했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특화카드 혜택 제공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라 강조했다.

민생복지반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18일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