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④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organize 4.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교정행정 수행 기반 마련"
교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교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체계,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운영 기반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여건: 교정시설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여 업무수행 여건 개선
· 업무환경: 현장 근무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무인력 운영의 합리적 조정, 근무체계 개선, 행정업무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업무 정비 등 추진

2.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복지확대: 교정공무원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 사기진작: 교정행정 발전과 현장 업무수행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포상 확대 및 성과평가 반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사기 진작 도모

3. 교정조직 운영체계 개선
· 조직혁신: 교정행정 조직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 현장지원: 교정시설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기획·연구 등 본부의 기능과 지방교정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수행 소속 기관의 업무 지원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현장중심: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관장 및 부서장 회의 시행 등 본부와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