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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 속도…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

2026.05.2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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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 2035 NDC 수립…재생에너지·원전 병행한 에너지믹스 추진

먼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작년 10%에서 올해 15%,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기능을 통한 탄소 감축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는 에너지믹스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추진 중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부터 28년 만의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을 시행했다.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력 수요체계를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도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5년 1조 1148억 원, 올해 1조 7822억 원으로 늘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이 투입된다.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규모도 확대돼 2025년 1분기 802MW에서 35.5% 늘어난 1087MW를 기록했다.

◆ 전기차·ESS·분산에너지 성장…에너지 신산업 확대

정부는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성장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실적은 22만 1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보급 실적은 8만 55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501대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올해2025년 66.3%까지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119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MW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주를 VPP·V2G·ESS·P2G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육성하고, 나주는 연구·생산·수출까지 전과정 에너지밸류체인을 갖춘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홍수안전망·순환경제 강화…환경안전 정책 확대

기후부는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상청과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고, 빗물받이 36만 개와 맨홀 31만 개에 대한 중점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신규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확대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규제특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강화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고 AI 기반 녹조예보를 고도화했으며,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도 신규 지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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