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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보호에서 성장으로'…수출·벤처투자 역대 최대

2026.05.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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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내수경기도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등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8일 한성숙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기부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선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정책 목표와 행정 혁신 과제를 되돌아보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들은 목소리는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현장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또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830만 곳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경기 역시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초 중기부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 역시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반등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000억 원(역대 최대)과 투자액 3조 3000억 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문을 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도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우선 지정해 창업부터 기술개발·투자·판로까지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하고 내년까지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서류 50% 감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지난 3월에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도 시행해 정책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맞춤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

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044-20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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