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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신설…지식재산을 핵심동력으로

2026.05.28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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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재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를 신설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떠올라 우리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재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으로 지난 1년 동안 334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다음 달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인증상표 사용제품을 위조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해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품을 구입하게 해서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접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다.

'제한 없는 아이디어 공모'라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 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1차 심사에서 100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앞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IP금융 규모는 12조 4000억 원으로 2024년보다 14.8% 증가했다.

무엇보다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투자 규모를 5조 6000원으로 대폭 확대해 신용도나 물적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시원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지재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지식재산처 기획재정담당관(042-481-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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