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

2025년 6월, 흔들렸던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 데뷔하며 국제사회에 '코리아 이즈 백'을 알렸다. 정치·외교적 혼란 속 주춤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 정부 외교 기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주권정부는 정상외교 복원과 실질 성과 창출에 속도를 냈다.

그 상징적 장면은 출범 원년에 열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였다. 정부는 미·중·일·러를 포함한 21개 회원국 합의로 공동문서인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다자외교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 7곳의 9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한국 공급 발표 등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도 잇따랐다.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는 빠르게 재가동됐고, 케이(K)-방산 수출 반등과 접경지역 긴장 완화 등 안보·평화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대표 성과로는 단연 외교 정상화가 꼽힌다.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상외교 복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주 APEC'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출범 원년에 열린 최대 규모 정상급 다자외교 행사로, 복합적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준 계기였다. 

특히 어려운 협상 끝에 미·중·일·러 등 21개 회원국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역내 협력 질서 복원과 연대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오는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한 경제안보 및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 경제안보 위기 대응 능력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AI, 퀀텀, 우주 등 첨단기술 중심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했다.

아울러 AI·인구구조 등 미래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아태지역 내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를 개최해 글로벌 기업 7곳이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는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도 창출했다.

앞으로 정부는 '경주선언'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구정책포럼 개최를 추진하는 등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행·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실질 협력 강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먼저,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지난해 11월 14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 지지를 최초로 확보하고, 양국 최고위급은 조선·방산·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한중관계 역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방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양국 정상의 새해 첫 국빈 외교 일정으로 9년 만에 국빈방중을 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일관계에서는 7차례의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찾아 8월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도 APEC 및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회동 등 셔틀외교를 지속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나라시를 방문하고 5월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방문해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완성했다.

◆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등…첨단 자주국방 역량 강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K-방산 육성과 획득체계 혁신을 통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방산수출액 154억 달러를 달성하며 2023~2024년 2년간 하락하던 방산 수출 추세가 반등했다. 지난해 실적은 2024년 96억 달러 대비 60.4% 대폭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국방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하고 AI·드론·로봇, 우주·항공, 국방반도체 등 첨단 핵심기술·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최근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025년 11월), KF-21 양산 1호기 출고(2026년 3월)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본격화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첨단 기술의 환경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적용하며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 중단…접경지역 '평화의 일상' 회복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먼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단체에 강력히 요청했고,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중단 결정이 이어졌다. 이어 8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으며 지난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도 중단했다. 그 결과, 접경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고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한반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일상을 구현하고,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평화공존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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