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참여, 지방 주도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도약, 민간투자 제도 개편

1.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미래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합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추진
·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확대
· 미래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 AI 데이터센터 1호 민자사업 추진(2027년~)

2. 국민참여 확대로 민자 이익을 나눕니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로 생활 SOC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 공모 인프라 펀드 → 생활 SOC 확충
생활 SOC 활성화 추진(BTL펀드 1천억 원 등)

△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 과세특례 일몰 연장(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25 → '28년
- 차입한도 확대(자본금 30% → 100%)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국민은 위험부담 없이(펀드자산은 선순위채 + 보증)
이익을 함께 공유합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인프라, 더 큰 미래를 만듭니다.

3. 지방 주도 민자 체계로 개편
지방의 자율성은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깁니다!

· 지방 주도 민자사업
→ 지역 투자 확대 및 균형발전

<주요 추진 과제>
①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신설
- 우대가점 등 제공
②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지역기업 참여 기회 확대
③ 민자카라반 가동 등 지방정부 소통 강화
- 현장 의견 반영 및 지원

· 민자사업 안전기준 신설·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민자사업 추진
- 안전기준 체계 마련
-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 안전 관리 강화
-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확대

지방이 주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민자사업을 만들어갑니다!

4. 민자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자사업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최대 5개월)
· 공사비·전력비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애로 해소
· 민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사후 정산방식 도입 등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