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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통일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추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등 민간 교류 지원…'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이행

2026.08.05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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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한다.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등 민간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한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2025.6.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상호 차이를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실천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며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위기 통제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을 통해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접경지역부터 '평화의 안전핀'을 장착해 나갈 예정이다.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페이스메이커+'로 진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까지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더욱 세밀히 준비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전환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 DMZ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철원·연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 체감 사업과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DMZ 평화의 길' 명소를 조성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평화 체험공간을 만들고, 현재 월 2회 운행 중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최대 월 8회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 DMZ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MZ 포털' 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운영 등을 통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인도적 문제 해결…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연내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상편지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보존사업과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

장애인·여성·아동 등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인권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통일부는 하나원 교육생들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하나원 화천 분소를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하나원 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기 북향민의 기초 데이터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간다.

24시간 운영하는 하나원 콜센터와 함께 AI 돌봄 전화를 도입하는 등 위기 북향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연락·대응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민간(후원)'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북향민 지원 사회복지사·통합지원교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강화

기존의 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을 확대하는 등 헌법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교 교사 등 3940명을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1차 위촉했으며,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관련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심 유도)를 참고해, 한국형 평화통일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임기제로 운영되던 교수제도를 국립외교원과 같이 교수의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수요원(특정직) 제도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 소통과 참여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단장으로 영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층적인 '경청·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청년세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AI 기능 도입을 통한 대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지난 2월에 국민들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인터넷 사이트 개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북한자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자료의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고,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추진한다.

내년 초 고양시에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북한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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