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긴다. 

새만금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새만금은 30년 동안 추진해 온 국가사업이지만 매립과 개발이 늦어지고 그 범위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논의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논의했던 가능성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신속한 개발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크게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새만금 개발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기본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달리,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재편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여는 도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을 새 비전으로 내세워 3대 개발방향과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새만금을 미래산업과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지역 상생의 특성을 반영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투자를 기다리던 개발에서 공공이 앞장서는 개발로 전환한다.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하게 했다.

장래 기업 투자와 복합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12.2㎢의 전략적 유보지도 새로 도입했다.

이어서 땅을 만드는 개발에서 산업을 키우는 개발로 바꾼다.

산업용지를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려 AI·로봇·수소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중심의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생태용지의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유통 확대 방향과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 등을 반영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하고, 전북의 농식품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글로벌 식품허브와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도 적기 구축해 관광·MICE·국제업무, 크루즈 산업을 연계해 서해안권 글로벌 산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새만금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만금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모두가 상생하고 서해안 경제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산업·교통·정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새만금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용지 공급, 전력·용수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배수갑문 증설 및 수질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 이후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 개정으로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도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되었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존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행 과제를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044-200-1906), 새만금개발청(063-733-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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