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고, 민간경호·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4만 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모두 4만 4540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평균 신청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구속영장이 334%, 유치 203% , 전자장치가 193% 증가했고, 일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 86%, 유치 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해 전수점검 기간 일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 1.3건→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 3.4건→11.8건) 증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 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로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해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02-3150-2348), 여성안전기획과(0213), 범죄피해자보호과(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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