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경제혁신1에 대해서 기재부, 우리 부 등 6개 부처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총괄 보고하고, 우리 부 등 5개 부처가 소주제 보고하고, 그 토론과제를 공공부문 개혁방안 등 2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부는 경제혁신1에 포함되면서 보고한 주요 내용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에서 5가지 주요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핵심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과제 9개인데, 오늘 보고는 크게 묶어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큰 하나 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서 첨단화, 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각각 하나씩 3개, 그 다음에 행복한 농촌만들기에 귀농·귀촌, 정주여건, 주민 복지를 하나로 해서 총 5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핵심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에 쌀 관세화라든가 한-중 FTA 협상 등 개방확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하고, 박근혜정부 농정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3대 핵심과제 및 5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의 6차 산업활동에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농업·농촌의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둘째, 맞춤형 농정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업농, 중소농 등을 첨단화·규모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며,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통해서 귀농·귀촌 등 외부의 인적·물적자원 유입을 가속화하고,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첫째, 6차 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그 주어진 목표라든가 핵심 수단, 금년도에 달라지거나 도입된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6차 산업 경영체 평균매출액이 약 11% 증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6차 산업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였고, 6차 산업 주체의 기술·경영능력·판로가 부족하였으므로 올해는 첫째, 지역 주체 중심의 자발적 6차 산업화 확산과 함께 둘째, 경영체 수준에 맞는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6차 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첫째,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6차 산업 창업자 수를 작년 대비 약 10% 늘리고, 이를 위해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6차 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하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충하여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해서 6차 산업 경영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6차 산업지구 작년에 3개소였는데, 신규 6개소를 합니다. 이를 조성하여서 지역 농업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농지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허용하고, 산림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사유 휴양림 조성 시 산지전용신고 등을 의제하는 등 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합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원거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POS-Mall 활성화와 함께 ICT 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농산물·중기 전용 홈쇼핑을 6월에 개국하고, 로컬 직매장 꾸러미 사업을 확대합니다.

농촌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여 체험마을 이용자 수를 1,100만 명으로 늘리고,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합니다.

두 번째,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라든가 핵심수단, 금년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쌀 들녘경영체 등 공동영농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화된다든지 간이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ICT 확산에 한계가 있었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수준과 운용능력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첨단화를 추진하는데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첨단 스마트팜을 755㏊까지, 이는 전년 대비 350㏊ 늘린 것입니다. 늘리는 한편,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에 기존에 양돈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양계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ICT 융복합을 농업·농촌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창조마을, 지금 세종시에 농업 관련 창조마을이 시범 설립되고 있는데요. 중심으로 유통망·에너지·스마트러닝·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확산합니다.

8쪽입니다.

규모화·조직화 관련해서입니다.

두 번째,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쌀 공동경영 면적을 4만㏊(작년에 3만 2,000㏊)까지 늘립니다.

또,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들녘경영체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현재 법에 의해서 50㏊ 상한인데, 그것을 400㏊까지 늘립니다.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 등을 통해서 들녘경영체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밭작물의 경우에는 한-중 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밭 기반 정비, 밭 기계화 등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한층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난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현재 모든 밭작물에 지금 현재 26개 품목에 한정되는 밭직불금을 모든 밭작물에 지급하고, 지목상의 밭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밭에도 지원합니다.

9쪽입니다.

양파, 콩, 포도에 대해서 수입보장보험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난해 한농대 졸업생 소득이 향상되고,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이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농업인 교육과정이 단기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영농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습득에 한계가 있었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영농인력 수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하여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합니다.

또,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올해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첨단농장 관리기술 중심의 단기 집중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창·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선도농가 실습 확대, 2030세대 농가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인턴십이라든가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새터민·제대군인 등을 위한 유형별 영농교육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창업보육센터라든가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창업지원도 강화합니다.

11쪽입니다.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시·군 단위 중개로 연령별·계절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단위 인력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안정적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FTA 활용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62억 불 수주를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국의 위생, 검역, 원산지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고품질 전략으로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합니다.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제2파프리카, 인삼이라든가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 GAP라든가 HACCP 인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고품질 안전농식품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수출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으로 산업부,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검역·위생기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3쪽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절차, 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컨설팅도 실시합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유통망 활용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건설입니다.

지난해는 농촌 특화형 서비스 확대로 농촌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복지·문화·환경·안전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인력·기술·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만 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 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설계, 6차 산업화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도 추진합니다.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를 육성하고,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교육·문화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16쪽입니다.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만 1,00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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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 11월 18일에 발표하신 미래성장산업화 방안과 지금 방안과 사실상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지금 올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던 내용들도 기존에 거의 다 언급된 내용들 같은데, 올해 가장 새롭게 추진되거나 특이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11월 19일이죠. 작년에 대통령님 모시고 안성 농업대토론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오늘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그런 대토론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식이나 공감대는 형성됐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그 공감대 속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만 보시면 작년하고 차이가 없는 것은 맞는데, 내용을 이렇게 더 들어간 내용이죠, 세부적으로.

작년에 보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중 FTA 끝나고 쌀 관세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농업이 쇠퇴의 사양산업이 아니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용기를 가져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으로써 포함된 것이죠.

<질문> ***

<답변> 일단은 제가 큰 구조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고가 조금, 제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크게 정부 전체에서 5개인가 이렇게 나눠서 주제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써 그 측면에 맞춰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는 임대주택 관계되는 그것 하나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쌀 관세화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오늘 보고 주제하고는 크게 맞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농림부 업무 추진계획에 다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쌀 관세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식량,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보했기 때문에 통보했던 그대로 올해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한 4개국인가,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각 꼭지별로, 꼭지별로 다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여기 자료도 보시면 4월, 6월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행계획을 쭉 다 챙깁니다, 그것은.

<질문> ***

<답변>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꼭지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가 우리 처음에 행정부 내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고 지금 기자 분도 약간 혼란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부처별로 개별보고가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활성화´ 이런 토픽 안에서 묶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포함된 것이고, 또 2차로 하는, 미래부가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에는 미래부가 주관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 보고가 농식품부의, 금년분의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오늘은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45분에 2개 주제가 이야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개혁방안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서민생활 건이 나왔는데, 한 25분이 되면서 그것도 크게 어떤 부처나 품목을 특정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큰 주제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총괄보고를 부총리가 하시고, 부처별로 각 장관이 5명이 다 보고를 했는데, 자기 업무를 총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미래성장산업화, 국토부 장관은 그 많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중에서 임대시장, 주택임대 그것만 보고 했고, 부분적으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지금 정부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해서 한 1월 25일경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부처의 일반적인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처 간의 합동보고 형태를 취하게 된 게 결국은 요즘 일하다 보니까 한 부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고 자리를, 합동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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