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최병암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 드리는 브리핑이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내용이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백두대간 종주를 목적으로 한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훼손 문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백두대간 종주와 국립공원 탐방 등으로 인해서... 인한 등산 활동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루금은 굉장히 면적이 좁은 지역인데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보다 근본적인 등산로 훼손을 막고 백두대간 마루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다음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 대책은 백두대간 마루금 관리의 문제를 보전과 이용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대책의 세 가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루금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마루금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 조사된 약 30km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물리적 특성과 이용 특성 등 종합적인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등산로 훼손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약 100km의 물량, 금액으로는 약 32억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훼손규모가 커서 경관 저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해지는 등산 걷기 수요에 부응하고 백두대간 마루금에 집중되는 등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백두대간 주변 4대 명산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정상정복형 등산중심 산행에서 가족중심의 체류·체험형 등산문화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대 명산 둘레길은 지리산, 속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지리산은 이미 조성이 2015년에 완료가 됐고, 속리산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약 194km 중에서 73km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악산, 덕유산은 아직 시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7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루금 외곽 완충지역이 있고요. 또 그 연접지의 등산로 주변에 치유의 길이라든가 탐방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등산 수요를 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소유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와 주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구간별 휴식년제 또는 등반인원을 제한하는 예약탐방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휴식년제 실시구간에 대해서는 등산로 훼손 실태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며, 또 등산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등산 시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등산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루금 등산로 복원과 함께 데크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소규모 전망대 등 필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백두대간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토양과 식생 보호와 함께 등산품질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방안을 강구해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랙'처럼 세계적으로 잘 보전된 트래킹 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계 보전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지형 등의 원인으로 산불, 산사태 발생 위험이 백두대간 지역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백두대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경북 안동·상주지역까지 북상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더 북상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방제·저지하고, 지리산 권역도 청정지역으로 보호되도록 하동·광양·순천지역 재선충병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자리공 등 외래 생태교란종의 유입차단과 제거사업도 확대를 하고요. 생물다양성변화,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15개소를 완전히 복원해서 생태축의 연결성과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편입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현재 27만 5,000㏊에서 2025년까지 30만㏊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법에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제한하되,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개선해서 법령의 정비를 통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리 전략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백두대간의 주민지원사업은 지원한도를 현재 53억 원에서 85억 원까지 상향하고, 산주 자부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대간 내 6차산업화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두대간지역 주민들과 백두대간 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지원사업의 반대급부로서 수혜자가 산불감시, 등산로 점검, 불법행위 감시 등에 참여하도록 해서 백두대간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 인문, 역사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교육·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드는 신 택리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6개 지자체에 현재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생태교육장의 교육기능을 활성화해서 대국민 홍보와 청소년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서 정책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대간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간 협력관리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백두대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책 이행을 위해서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정책의 현장이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에는 그전에 과 단위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과 단위 조직을 부활하고, 지방산림청에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급한 사항은 금년 말까지, 또 나머지는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대책 추진을 통해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비롯한 생태계의 추가적인 훼손을 막고, 항구적이고 조화로운 보전·이용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대책이 추진되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27만 5,000㏊,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이 27만 5,000㏊이고, 한 2만 5,000㏊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48%?

<답변> (관계자) 환경부 소관이 약 48% 정도가 백두대간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문화재보호구역도 조금 겹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있나요, 혹시?

<답변> (관계자)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백두대간법이 시행이 된 것도 지금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입법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물론 '국립공원공단'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전체 산림은 산림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현재 지방에 내려가면 또 지자체가 관리를, 지자체 또는 국유림관리소가 관리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일원화를 한다는 것은 기관의 통합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굉장히 큰 cost가 좀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잘 협업을 하고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목표가 다릅니다. 국립공원은 보호구역 중의 하나고요. 어느 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필요한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국유림 확대는 사유림을 국가가 매수해서... 또 국가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유림을 사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겹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필요한 국유림, 국유림... 이제 국립공원은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필요한 지역은 또 국립공원 목적에 따라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국유림이냐 사유림이냐는 소유 문제이고, 보호구역이냐... 그 이외에 국립공원이냐 유전자원 보호구역이냐, 다른 보호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국가등산로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휴식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전체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질문> ***

<답변> 말씀 좀 해주세요, 등산로.

<답변> (관계자) 예, 숲길등산정책팀 민한기입니다. 이게 전체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일부 구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점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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