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R&D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보다 철저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R&D 자금 지원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산자부 강성천 산업기술개발과장은 'R&D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집중·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R&D사업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R&D 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책임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 추진방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산자부는 R&D 과제의 기획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기술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지정될 예정인 경제성 평가전문기관이 이에 대한 경제성·사업성을 검증하고, 별도의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경제성 평가보고서' 형식으로 평가위원회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에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위원은 경제성만을, 기술성 평가위원은 기술성만을 전담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종료평가시에는 기술성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이를 특허경비 지원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술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3~5년) 동안 추적평가를 실시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실제적인 경제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관련 인프라도 대폭 강화,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시 보유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존의 경제성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검증·개선해 시장의 신뢰가 축적된 경제성 평가모델을 확립하며 기술·시장 정보 D/B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CTO, 벤처기업인, VC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문기관의 교수요원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자부 강성천 과장은 "R&D 기획·평가관리비를 지난해 1.5%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제성 평가를 내실화할 것"이라면서 "산자부가 선도적으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부처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