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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발표

2022.09.07 대통령실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2/3 가까운 13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9월 7일(수)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 말(’22.5.9) 기준, 이후 ’22.6.30까지 일자리위, 정책기획위 폐지, 국민통합위 신설로 636개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5.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됩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합니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합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합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됩니다.

오늘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오늘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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