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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2023.01.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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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국민 목소리 25,099건 분석, 문제 제기보다는 해결에 초점,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든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를 1월 12일(목) 발간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에도 게재합니다. 이번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께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하여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되어, 총 2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이 접수됐습니다.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총 24,788건(93.1%)의 답변을 완료했습니다(’22.11월 말 기준).

이와 병행하여,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습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22.12.15 개최)’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하여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 내 민원·정책사례 게재, 국민참여토론 개최(“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관련 토론 진행 중, ’23.1.9 ~ 2.9)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를 조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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