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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0차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3.03.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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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7, 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내각에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면서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내각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놔두고 전문가적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부당한 세력들이 규합하여 공짜밥을 먹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올해 국민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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