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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한다

환경부 2020.10.20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는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7월에 열린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린뉴딜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분야별 세부논의를 위한 제2차 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을 ①재정투입, ②민간투자(펀드·금융), ③법·제도 개선, ④지역 확산의 4개 축으로 추진 중인 현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에 포함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에 발표한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중 특히 보호지역, 생물이동통로, 도시 생태복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 훼손실태 진단, 복원목표 설정, 복원 기본방침 제시, 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9.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올해 3월 발표한 '순환경제 행동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마련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 플랫폼 구축방안 등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 선언 등 국제무대에서 그린뉴딜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제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연설('20.9.21.)에서 제안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그린뉴딜의 세부 분야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양측 간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형 그린뉴딜 주요 내용.
        2. 유럽연합 그린딜 주요 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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