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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한국경제(8.24)등,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등 기사 관련

2021.08.2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시기 고용안전망 강화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노사와 함께 다양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4.(화) 이투데이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한국경제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동아일보 “고용보험기금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꺼내든 정부” 기사 관련

이투데이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기사 관련
(전략) 이전부터 정부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재정 부실화가 가속돼 왔다. (후략) 작년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의 방향일게 분명하다. (중략) 그리고 부담은 또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험료 인상의 과제는 차기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한국경제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기사 관련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9월 노사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동아일보 “고용보험기금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꺼내든 정부” 기사 관련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반박내용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4월~)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중임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정부가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수적 조치임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최근 기금 재정악화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함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1.8조)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 등의 사업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작성 당시의 경제상황을 기초로 5개년의 장기 수입.지출을 추계하여 매년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
기사에서 인용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하여 수입을 추계,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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