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산 동래구 학교 통학로 안전상황 점검 나서

- 동래구, 13개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85% 이행 확인,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개선 요청

 

□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부산 동래구 달북초등학교에서 김희곤 국회의원과 부산시,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 동래구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동래구 관내 13개 ‘학교 통학로 개선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학부모와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접수 : ’19년 32,090건 → ’20년 185,317건 → ’21년10월 기준 218,944건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2,273개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3월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1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507건의 개선대책을 권고했고, 부산 동래구의 경우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34건의 개선대책을 권고했다.

 

동래구는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구역 조성,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등 총 29건의 권고사항을 이행완료하여 이행율은 85%이며, 미이행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래구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이행현황 >

구분	문제점	세부 개선사항	대책(건)	이행(건)	이행율(%)
교통안전 시설	·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불합리한 도로 운영체계	☞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13	12	92
도로안전 시설	· 도로안전시설물 노후 및 설치규격 위반 · 노면불량, 무단횡단, 과속	☞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7	7	100
보도 개선	· 협소한 보행공간, · 보행동선 단절	☞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9	5	56
기타	· 불법 주·정차 등	☞ 교통지도 단속,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	5	5	100
계			34	29	85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