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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

2022.03.29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

 

- IPEF 참여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전문가들, 공급망·기술·에너지 등 실물경제, 통상 융합 추진체계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3.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함

 

작년 10월말,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는 ‘IPEF 대응 TF’를 구성(’21.12)하여 IPEF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왔음

 

*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운영중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하여, 기존의 정부내 TF(실장 주재)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확대 개편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민관 TF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2.3.29() 08:30~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참석자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등

(업계) 무역협회, 대한상의, 인터넷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학계)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전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 변호사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임

 

*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ㅇ 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상무부와 USTR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국무부는 협조부처), 최근 상무부·USTR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3.104.9) 게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 밝힘

 

또한, “현재 산업부(통상교섭본부)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함

 

동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 것으로 기대함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IPEF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IPEF에서 반도체·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말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가입을 신청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업계에서는 디지털 규범 정립과 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은 IPEF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기후변화 등 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실물경제와 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그간 산업부는 IPEF 관련 백악관(총괄), 상무부·USTR(공동의장)지속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검토해왔음

 

금주에도 여 본부장은 의회(3.30, Ami Bera 하원의원/코리아 코커스 의장), 정부(3.31, Katherine Tai USTR대표) 등과 화상면담을 통해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며,

 

IPEF 구상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며 정부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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