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

첨부파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

- IPEF 참여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전문가들, 공급망·기술·에너지 등 실물경제, 통상 융합 추진체계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9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함

ㅇ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는 ‘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IPEF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왔음

*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운영중

ㅇ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하여, 기존의 정부내 TF(실장 주재)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 개편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민관 TF 회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2.3.29(화) 08:30~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등

(업계) 무역협회, 대한상의, 인터넷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학계)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전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 변호사

□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新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임

*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ㅇ 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상무부와 USTR이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국무부는 협조부처), 최근 상무부·USTR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3.10～4.9)를 게재하는 등 美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 밝힘

ㅇ 또한, “현재 산업부(통상교섭본부)는 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함

□ 동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ㅇ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ㅇ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는 “IPEF에서 반도체·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ㅇ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말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가입을 신청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업계에서는 디지털 규범 정립과 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은 IPEF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新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기후변화 등 新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실물경제와 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간 산업부는 IPEF 관련 美 백악관(총괄), 상무부·USTR(공동의장)과 지속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검토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