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5. 1. 17.(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캘린더를 찾아보니까 작년 1월 16일 날 회의를 하고 오는 1월 17일이니까 1년 하루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도 감사 담당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거고 아니면 새롭게 보임을 받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서울과 세종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감사관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관들께서 많이 애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감찰과 감사 업무를 맡아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감사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실무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저 대신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민생 경제에 더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여러모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감사관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사회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감사관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직복무 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당면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현안들이 제때 처리되어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감사관실 차원에서도 능동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생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관련 청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처의 이기주의, 부처간 엇박자 등으로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 부처가 원팀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감사관들께서 소속 공직자들이 복무 관리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체 복무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시고, 취약 분야 비위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국민께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께서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정부 성과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우수 공직자, 특히,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격려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사회가 바로 서서 국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께서 신뢰하는 공직사회,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공직사회, 민생 위해 흔들림없이 뛴다.
- 49개 기관 감사관, ‘25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 논의 -
- 1.20(월)부터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 정부는 1월 17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19부·6위원회·20청·3처, 국조실)

□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속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민생 안정 △경제 리스크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국민 안전 확보 △능동적 외교·안보 대응 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기로 했다.

□ 우선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목표를 ①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②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③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④공직자 사기진작 으로 정했다.

ㅇ 첫째,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 현안 관리 철저 △부처간 긴밀한 협업 지원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노력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ㅇ 둘째,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복무기강 강화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활성화 △공직기강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ㅇ 셋째, 국민께서 신뢰하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직자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언행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부당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ㅇ 넷째, 엄중한 상황에서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지원 강화 △포상 및 격려 기회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향후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실정 및 특성에 맞게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25년도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첫 조치로 ‘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정부합동)을 1.20(월)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키로 했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전후 국민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국민생활 밀접시설 △국가기반시설 등의 비상대응태세 및 복무기강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ㅇ 국무조정실은 특별점검에 따른 공직사회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시책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직자의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