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0일(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각 1억 원씩 운영비 기 지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되어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 치료보호 환자 진료실적: ('22) 421명 → ('23) 641명 → ('24) 875명

  ** 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 치료비율:  ('22) 97% → ('23) 86.4% → ('24) 74.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2개소를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인천참사랑병원 2억 원, 국립부곡병원 1억 원

  또한,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 대동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경기도립정신병원 2.5억 원, 대동병원 2억 원, 원주세브란스병원 0.5억 원,

 경기도립정신병원은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으로, 2층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환자 전용 병상 마련 및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통해 지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 적정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전년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1981년 지어진 건물로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으나, 조명, 창호, 병동 출입문 등 시공으로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 및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마약류 중독자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