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6. 6. 15.(월) 14:00, 정부서울청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저희가 한 번 뵀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과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기관 감사관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는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핵심 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국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각 기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정개혁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적발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감사관 여러분께서 바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공직복무관리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 정상화 과제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중앙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상화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기관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164개 1차 정상화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국민제안과 민원도 적극 반영하여 기관별로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오래된 불법·편법행위, 각종 반칙이나 특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은 행정의 연속성과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확대되고 각종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이 집중되면서 인사, 계약, 보조금, 이권사업 등 취약분야의 부패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점검 결과를 보면 지방정부의 비위건수가 중앙행정기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진 만큼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정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도 소관분야와 위임사무의 자체점검을 강화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관간 감사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 부정부패는 점점 더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고,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간의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감사역량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비위와 부패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을 위한 중복감사나 과도한 감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감사는 공직사회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복무점검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여러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이나 화려한 성과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정해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며, 공직자가 책임있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최전선에 바로 감사관 여러분이 계십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감사관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 견인
- 5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 중앙 및 지방의 정상화와 더불어 거버넌스 체계 강화키로


□ 정부는 6월 15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5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를 위해 2026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중앙과 지방의 정상화를 중점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첫째, 중앙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개선 필요 과제와 비위 혐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ㅇ 둘째, 지방의 정상화를 위해 행안부, 권익위 등 각 기관별 부정부패 점검을 강화하고 고질적 비위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지방 토착 비리 관련 각종 민원·제보·신고 등은 중앙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공직복무 점검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직복무 점검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한다.

- 각 기관 감사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잡·고도화된 비위의 경우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복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조실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통보 후 특정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핵심 정책은 더 빠르게 추진하면서 국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각 기관 감사관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