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얽힌 접경지역. 그간 중복된 규제와 인구수 감소,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등 개발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지역경제가 정체돼 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기 북부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규제와 수도권 개발 제한 규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접경지역 대표 도시 중 한 곳인 포천시.

이에 따라 교통과 각종 문화시설도 뒤처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생활 SOC의 혜택을 누리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특히 군 사격장(영평사격장)이 있는 포천은 심각합니다. 사격장으로 매일 소음에 시달리지만 인근 주민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경기 북부 대표 접경지역 중 한 곳인 포천에서 3년 동안 대학에 다닌 친구와 함께 직접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포천의 중심인 송우리. 송우리에 내리자마자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면제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들이 보입니다. 수도권이면 다 지하철이 있는 줄 알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천은 철도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아닌, 일반철도도 포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연장이 예비타당성 면제에 포함됐습니다.(출처=서울교통공사)

이에 정부는 도봉산포천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포천에도 지하철이 놓이게 됐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 포천 주민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포천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포천 토박이 박민수 씨는 “포천 사람들은 7호선 연장이 아직도 꿈만 같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하철이 운행되면 포천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포천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노선도. 포천까지 7호선이 달리게 됩니다.(출처=서울교통공사)

포천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철과 같은 교통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돼 경기 북부로 오가는 길이 재정비됐지만, 국도의 상황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포천에서 철원까지, 접경지역으로 향하는 국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은층은 영화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포천에서 자취하는 친구의 대학 동기는 영화관을 찾을 수 없어 매우 불만인데요. 영화를 보려면 인근 양주와 의정부까지 나가야 해 여간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접경지역은 항상 정체에 시달립니다.

이제 정부가 중복 규제로 발목이 잡혀 낙후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에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설정됐습니다. 이 중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바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와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운해에 둘러쌓인 ‘DMZ 펀치볼’의 전경.(사진=북부지방산림청)

그동안 접경지역은 문화 및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대적으로 생활 SOC를 확충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로를 정비하고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곤충테마파크 등 자연을 활용해 관광명소를 재정비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접경지역이 발전한다면, 포천 주민들이 꿈꾸던 영화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천 주민들과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버스를 타고 1시간씩 영화를 보러 가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포천 차탄천 주상절리.(출처=한탄강 지질공원 홈페이지)

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교통이 개선돼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포천에는 산정호수와 아트벨리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서 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포천뿐만 아니라 생태·평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접경지역 지자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7년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 접경지역에 이와 같은 도로가 정비되면,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으로 ‘포용국가’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도 잘 살게 된다면, 진정한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
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