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3일. 친구는 이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메신저로 갑자기 병역안내를 알리는 카톡이 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15일에 육군훈련소로 오라는 입영통지서였습니다. 우편으로 이미 발송했다는데, 친구는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2019년에 입영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육군훈련소로 떠났습니다. 친구는 활발하게 하고 있던 활동들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시속 60km인 국도에서 과속했던 친구 아버지. 시속 75km로 달려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청구됐습니다. 현행 과태료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지만 하필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해 추가 요금까지 냈습니다.

대부분 정부민원이나 과태료 등은 우편으로 옵니다.

친구와 친구 아버지의 사례를 보고 나니,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굳이 불편한 우편을 사용해야 할까?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우편에 따른 비용도 절약하고, 편해질 텐데.”

의문점은 2018 병무청 국민디자인단에서 활동하면서 풀리게 됐습니다. 활동 중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례를 설명하며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면 예비군 훈련이나 입영일 안내 등 병무청 민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있어 모든 병역민원서비스로는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제는 바로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기반의 행정·공공기관 전자고지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각종 민원을 모바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은 2018년 시범 서비스 중이었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모바일로 각종 민원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올해 첫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각종 민원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당장 바뀌는 것들은 외교부의 여권만료, 근로복지공단의 취득·상실신고서,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통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고지,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국세청의 국세 납입, 지자체의 과태료와 지방세, 도로교통공단 등의 운전면허 갱신 안내입니다.

특히,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과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지자체의 과태료와 지방세 등은 흔히 받는 민원입니다. 매일 퇴근 후 우편함에서 종이로 된 민원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고, 간편하게 메신저 알림 하나로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년 동안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진정한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전도 검사 장비.

모바일 기반의 행정·공공기관 전자고지 서비스 외에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 일일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웨어러블 기기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집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한해 찾는 심장질환 환자만 2만여 명.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 등 질병의 증가로 심장질환 환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많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ICT 분야에서 첫 번째로 나온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는 희망을, 사회에는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칡넝쿨 같이 얽히고설킨 규제들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해진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
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