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달라진 기본방역수칙, 지켜야 코로나19를 이깁니다

정책기자 조수연 2021.04.07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차 대유행 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수도권과 함께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시행 전 20%였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2주 더 연장했다.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외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 동거 및 직계가족이나 상견례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에서는 노래방, 식당, 카페의 밤 10시 운영 제한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적용된 기본방역수칙이 4월 5일부터 시작됐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적용됐는데, 계도 기간 일주일이 모두 끝난 5일부터 사실상 적용되는 셈이다. 이날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철거된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철거된 카페.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4가지에서, 3가지가 더 추가됐다. 바로 방역관리자 지정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다.

특히, 음식 섭취 금지는 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이전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식당과 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만, ‘ㄷ’ 형태의 가림막이 있는 PC방이나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는 예외다. 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경마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바뀐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음식물 섭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야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야구장 내에서 치킨과 맥주를 섭취하는 ‘치맥 문화’는 잠시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 영화관은 음료 반입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 영화관은 음료 반입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한층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내’, ‘실외’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명부 또한 바뀌었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외 몇 명으로 표기했지만, 이제는 방문자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감염 위험이 높아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식당에서 관행적으로 써왔던 외 0명 표기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다.
식당에서 출입명부에 관행적으로 써왔던 외 0명 표기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확진자가 3차 대유행 정점 때로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보통 검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평일에는 5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불어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차 유행 갈림길에 있다며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다시 유행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라고 강조하면서,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4월 한 달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과 모임을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백신’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됐고, 65세 이상의 접종 또한 이뤄진다. 올 상반기에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료기관과 필수인력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진행된다.

5일 오전,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5일 오전,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정부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확진자를 억제하는 한편,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지난 3월 28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3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친구도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간호사였던 친구는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열이 38.5도까지 올라갔는데 출근 때문에 힘들었다”며 “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다음 날은 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곧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체의 2%에 해당하지만, 100만 명을 넘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지, 코로나를 이겨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살짝 느슨해진 우리의 방역수칙. 작년 이맘 때, 랜선으로 봄 축제를 보고, 다음에 만나자며 약속을 취소했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