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수많은 정책 사항에 대해 불만이나 건의 등 소위 민원이라 불리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불만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니 그냥 보고만 있거나 술자리에서 친구와 안주거리 삼아 넘너가고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직접 관련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불만을 털어놓아야 하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잘못된 사항이라 여기면 좋은 방안으로 건의해서 바로 세워야 한다.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직접 관계 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우체국을 통해 민원 서류로 접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온라인 시대다. 민원 역시 온라인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이다. 공공기관 어디서나 누리집을 운영해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이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초기 화면.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포털을 만들어 총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융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연계시켜 국민의 민원이 효과적으로 처리 관리되도록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민원을 넣기 위해 들어가 보니, 예상치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누리집으로 연결돼 접수에서 답변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이뤄져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의 민원 처리 절차 등과 연계된 경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국민신문고가 더욱 활성화 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초기 화면.

국립공원 지리산의 화대종주(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시작해 경남 산청군 대원사까지 2박3일 동안 걷는 산행)가 코로나19로 1년여 넘도록 폐쇄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들어가 건의하게 됐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들어가서 초기 화면 배너로 나오는 행정, 민원 항목을 클릭하니 바로 민원 신청 화면이 나타났다. 맨 위에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문의 1600-8172’란 문장이 있었다. 즉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이지만, 바로 국민신문고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민원 신청 화면.

순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인 기본정보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한 다음 민원 사항을 적어 넣었다. 신청이 완료되자 국민신문고 명의로 민원이 접수돼 국립공원공단으로 이첩했다는 전자우편이 왔다. 5일여가 지나자 국민신문고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접수한 민원이 관계 부서에서 처리됐다는 처리 결과 알림 전자우편이 날아들었다.

민원 접수, 처리 결과 통보 전자우편.

처리 결과 알림 전자우편에는 민원으로 건의한 사항, 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이 따랐다. 답변의 맨 아래에 있는 ‘만족도 완료 상세’를 클릭하면 별도의 조사 항목이 나오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처리 결과 알림 전자우편 내용들.

처리된 민원은 해당 누리집에서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나의 민원 조회 항목에 들어가면 국립공원공단에 제안한 민원 내용이 처리된 순차대로 정리돼 있다.

나의 민원 조회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소통 창구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공공기관 등의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책에서 겪는 애로, 건의 사항 등 민원을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나라 정책을 몇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 여긴다. 국민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 관련 갈등 요소를 최대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책기자단|성종환
nongbaragi@daum.net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