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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면 검사해 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021.09.10 정책기자단 이현호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청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청원을 등록하고 이에 대해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제도로, 현재 4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국민청원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국민청원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식품을 접합니다. 가끔씩 불량식품 때문에 속이 안 좋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먹는 식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궁금한 적이 많으셨을 건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청원을 통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안전검사 실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이 원하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출처=식약처)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약처 소관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국민이 안전검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등록하고 그 청원이 2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식약처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안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청원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검사대상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검사 대상.(출처=식약처)


2018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도입된 후 가장 첫 번째로 식약처의 검사 대상이 된 제품은 어린이용 물티슈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14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고 그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부적합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판매를 중단시키고 제품을 회수 조치하며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제품은 물티슈였다.(출처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제품은 물티슈였다.(출처=식약처)


최근 채택된 청원은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검사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혈관 기능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며 크릴오일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방송을 보시다가 크릴오일을 사볼까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이번에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는 수입 크릴오일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출처 : 식약처)
최근에는 수입 크릴오일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출처=식약처)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https://petition.mfds.go.kr/main.do)에 등록된 검사 결과에 대한 답변 중 단백질 보충제 조사 결과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이라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선택할 때 이러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가 있어 적어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식약처에서 답변된 청원은 현재 총 12개다.
식약처에서 답변된 청원은 현재 총 12개다.


국민은 불안한 식품 등에 대해서 청원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미 등록된 청원에 대해서 추천을 하여 관심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 후 30일 동안 추천 수가 2000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청원은 모두 그 수에 미달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청원과 달리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등록된 청원들.
현재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등록된 청원들.


하지만 추천 수가 모자란 청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입 크릴오일이 그렇습니다. 추천 수는 미달했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동일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관심이 가는 청원이라면 어렵지 않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SNS로 로그인 후 추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추천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시 별도의 본인인증도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저는 현재 핑크솔트 치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원 중 핑크솔트 성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있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절차.(출처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절차.(출처=식약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을 검사해 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2019년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진정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수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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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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