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는 필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각종 OTT, 음원 사이트, 쇼핑 플랫폼 등 수많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 당장 필요해서 가입할 때는 버튼 한 번, 길어야 1초면 끝난다. 하지만 막상 혜택 기간이 끝나 해지하려고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마이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해지 버튼은 보이지 않고, 숨겨진 '자동 결제 관리' 메뉴를 간신히 찾아 누르면 수많은 알림창이 뜨며 해지를 방해한다.

결국 포기하거나 깜빡 잊는 사이, 다음 달 결제 문자가 날아오고 나서야 분통을 터뜨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교묘한 눈속임 상술을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층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골칫거리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이어 금융권까지, 촘촘해지는 규제망

다크패턴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기만적인 다크패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총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 중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13개 유형을 선별했고,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6개 유형(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을 새로 법에 명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단행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법으로 규율 가능했던 7개 유형까지 합쳐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지갑과 직결되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눈속임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나섰다.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이 일상화되면서 제한된 모바일 화면을 악용한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기존 상거래법과는 별개로 금융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점검과 이행을 유도하는 단계이지만,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하며, 향후 준수 현황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것도 상술이었어?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다크패턴 4대 범주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짜증 나는 순간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크게 4가지 범주(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 유도형)와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꼼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퇴를 막는 '방해형' 다크패턴이다.

가장 악명 높은 수법이다. 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진입 경로를 숨기는 행위(취소·탈퇴 등의 방해)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유리한 옵션을 찾기 위해 수많은 터치를 요구해 결국 소비자가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이른바 '클릭 피로감 유발'도 명백한 규제 대상이 됐다.

둘째, 슬쩍 묻어가려는 '오도형' 다크패턴이다.

앱을 설치하거나 상품에 가입할 때,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예: 마케팅 수신 동의, 부가 서비스 추가 가입)을 미리 체크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 행위다. 글씨 크기나 색상을 조작해 불리한 선택을 눈에 띄게 만드는 '잘못된 계층구조'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심리전을 펼치는 '압박형' 다크패턴이다.

해지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정말 혜택을 포기하시겠어요? 😭"라며 우는 이모티콘을 띄우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사용해 압박하는 행위를 막는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목적과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현재 100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습니다"라며 조급함을 유발하는 알림 기능도 심리적 압박으로 간주한다.

넷째, 나중에 뒤통수 치는 '편취 유도형' 다크패턴이다.

초기 검색 화면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결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숨겨진 수수료나 부가 비용을 점차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Drip pricing)'을 금지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막는다.

◆ 다크패턴 피해, 방구석에서 10분 만에 신고하는 법 (소비자24)

정부의 촘촘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다크패턴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원치 않는 자동 결제 등)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짜증만 내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이나 PC만 있다면 방구석에서도 즉각적인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숨겨진 해지 버튼, 헷갈리는 안내 문구 등을 빠짐없이 '화면 캡처'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거가 수집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로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상담 및 피해·분쟁' 메뉴에 들어가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기재하고 캡처해 둔 사진을 첨부하면 끝이다. 소비자24에 연계된 한국소비자원 등 70여 개 피해구제기관의 전문 조사관이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불 등의 합의 권고를 진행해 준다. 책상에 앉아 10분만 투자하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이 아닌, 교묘한 눈속임과 탈퇴의 어려움으로 고객을 묶어두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금소법에 기반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은 사업자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가 주도권을 쥐는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 구독을 시작할 때는 항상 다음 결제일을 달력에 메모해 두고, 가입 전 기본 약관과 체크박스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가입은 1초, 해지도 1초인 상식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