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과학 기술이 국가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와 문화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과,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혁신 성장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를 증액해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정부 전년대비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로 R&D예산을 증액한 배경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 강국을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이를 추진할 예산이 확보됐으니, 이제는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과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먼저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해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고,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성장 핵심 분야는 범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양성과 기초 연구에 투자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2조 300억 원, 신진연구에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기초과학기술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 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젊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종 과학 펠로우쉽(가칭)을 추진해 약 1000여 명의 포스트 닥터의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수년간 정부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 구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DNA(Data-Network-AI)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었다. 올해는 구축된 DNA플랫폼을 기반으로 2019년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해 매년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오랜 난항 끝에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연구 개발 현장에 조속히 정착돼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촉진돼야 한다.

현재의 상용화된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크라우드와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SW 중심이지만, 곧 인공지능의 구현 환경이 엣지와 단말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엣지와 단말 시대의 인공지능의 핵심 경쟁력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달려 있는데, 올해부터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모든 국민과 AI 서비스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윤리기준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활용 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 음악과 드라마 등은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ICT 기술이 성장을 견인해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기 정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전략과 정책 의지, 예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한때 세계를 선도하였던 일본의 전자 산업이 2010년대부터 거의 몰락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의 함정에 빠져서 변화의 트렌드와 혁신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IT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도태됐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의 트렌드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주도해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절묘한 투자 장려와 공정 경쟁의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 일등 국가로 만들어가는 가는 원년인 2020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