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을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 묻고, 장관이 답했습니다.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Q1. 이번 8·2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A1.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 아파트값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질 듯하여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될 수도 있죠.

Q2. 집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A2.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강남에 집이 적다’라고 하지만, 강남도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매매하기엔 비쌉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수도권 위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Q3. 갭 투자 이제 그만해야 하나요?

A3. 갭 투자는 어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서, 세입자들에게 ‘깡통전세’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집을 거주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내년 4월까지 파시면 양도소득세와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고요.

Q4.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A4. 입대사업이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분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리므로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5.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A5.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집값을 많이 올려서 내 자식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 가격과 그래도 매매할 수 없다면 좋은 환경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