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

  •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기반조성
  • 안보 강화
  •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 투자 촉진
  • 제도적 뒷받침
  •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전통산업
  •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기대효과
  •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기반조성
  • 안보 강화
  •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 투자 촉진
  • 제도적 뒷받침
  •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전통산업
  •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기대효과
  •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종합 전략이 나왔습니다.
바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
-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전환 유도
•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4기 폐지, 민간발전도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 에너지 효율 혁신기반 마련

- 기반조성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 선제적 확충,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 수요 분산 유도
• 환경급전(급전 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정부 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 → 민간 부문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

- 안보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 안정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 사이버 위해 요인 점검 대응책 마련 등 에너지 시설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술 개발 지원
• 2020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 새로 조성
• 민간 투자자의 선(先)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추진

- 투자 촉진
•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 및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신설
•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도입
•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

- 제도적 뒷받침
•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구성 → 걸림돌 규제 개선
•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친환경인프라
•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 → 초기시장 창출
•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 시장 진출

- 저탄소 소부장

•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

- 그린 엔지니어링
• 대규모 예타사업·실증, 축적된 경험·기술 활용 →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과 시설 전환 유도
•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과 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등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 조성

- 전통산업
•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종합 지원

- 지역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 대응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목표·원칙 공고화
•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 유지 → 유연한 정책 보완 체계 구축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 및 에너지 효율 선진화
• 더욱 깨끗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산업 재탄생
→ 기존의 1/5 미만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오미크론 바이러스 분리 성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