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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2022.03.24 고용노동부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시 이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시 이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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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시 이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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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시 이러한 처분을 받습니다
잠깐! 혹시 부정수급을 하진 않으셨나요?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원금 덕에 취업 성공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장님과 직원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고용지원 정책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정책]
- 고용유지 지원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 촉진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하지만!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는 엄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잠깐! 어떤 부정행위 사례가 있나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부정수급), 받으려는 행위(부정행위)

[사례 1. 위장 고용]
“OO아. 너 주민번호 좀 빌려줄래?”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

[사례 2. 증빙자료 위조]
“OO씨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두 달 뒤로 바꿔요.”
지원 요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한 서류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사례 3. 되돌려 받기]
“OO씨, 지난달 임금 절반은 회사로 다시 입금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행위

[사례 4. 허위 신고]
“정상 출근이지만, 당분간 휴직인 걸로 처리해둘게요.”
휴업·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 다만!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받기 전 자진신고할 경우 감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행위 자진신고할 경우]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면제
- 기간 1/3 감경 가능
- 형사처벌 최소화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는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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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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