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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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국내 관련 지표는 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를 보완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했다. 특히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2020년 12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했다.
17개의 기존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40년으로 목표연도를 확장했다.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표와 연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와 지표도 선정했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자세히보기

3. 추진 경과

K-SDGs 수립은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과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2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실무팀을 구성했다. *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전 국민의 참여를 위해 K-MGoS 도 구성·운영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종합적인 국민 대토론회도 2차례 열렸다. K-SDGs는 국민 참여·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됐다.

2020년 12월에는 5년 주기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 수정·보완요구에 대한 연구와 국민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또한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중 99개 지표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 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분석,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평가 -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

세부목표 122개와 지표 214개를 각각 119개와 241개로 개편하고,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도 선정했다.

4. 목표와 지표

(출처=지속가능발전포털)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 세부목표 및 지표 자세히 보기

5. 참고자료/누리집

[누리집]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자료집]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천사례] 개인·기업 사례 및 공모전 수상사례 보기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부 2018년 업무보고 (2018.01.24.)
[보도자료]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방향 모색…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8.03.21.)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018.12.24.)
[보도자료]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대전환 모색 (2019.10.21.)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2020.12.11.)

[영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홍보영상 (2018.05.20)
[영상]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8.09.11.)
[영상]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9.01.08.)
[영상] 자이언트펭TV_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