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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기재부 등 관계부처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
2021.01.21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맞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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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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