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선략)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 7만5천명이 채용됐지만 37%는 6개월만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8천억을 들여 단기일자리만 양산하였음

ㅇ (중략)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뽑힌 청년 중 66%는 SNS·유튜브 활용해 기업 홍보하는 콘텐츠 기획유형에 채용되어 단순 역할만 수행하고 (중략) 특화분야 30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목표채용인원의 70%에 미달함

ㅇ (중략) 지난해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은 5만명이었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2만4277명으로 목표 대비 48.5% 수준, (중략) 부처별 특화 분야는 실제 채용 인원이 1600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 25.6%에 그침

[고용부 설명]

<1> (총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지난해 7월, 제3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사업임

○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2개월(청년일경험) 또는 3개월(청년디지털)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고 있으며,

- 다른 청년고용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여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어 두었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①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②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 기사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을 통해 ‘20년에 채용된 약 7.6만명 중 6개월 이상 고용된 청년은 약 5.4만명*이고, 고용유지율이 70.9%인 점을 고려할 때(’21.6월말 기준) 이 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1.6월말 현재 계속 근로자(4.74만명)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직자(0.63만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21.6월) : 61.5%

<2> (세부사업1)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기업에게 유의미하지 않는 ‘특정 직군(콘텐츠 기획형)’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 관련

○ ‘콘텐츠 기획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성과 미흡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유형: (Ⅰ)콘텐츠 기획형, (Ⅱ)빅데이터 활용형, (Ⅲ)기록물 정보화형, (Ⅳ)기타

○ ‘콘텐츠 기획형’은 기업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같이 온라인에 기반한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 例> 오프라인 판매만 했던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기업이 증가하면서 채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콘텐츠 기획형 역시 청년에게 IT직무와 관련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부처별 ‘특화분야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관련

○ ‘특화분야 사업’은 각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 산업의 IT 직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년에는 7개 부처에서 제안한 30개 사업이 운영되었는데, 목표인원 대비 평균 채용률은 77.3%이며, 이 중 9개 사업의 채용률이 70%에 미달하였음

* 例> ’국제회의 및 공연 분야 디지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8월, 11~12월)으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로 행사가 중단·취소되면서 채용이 부진

○ 올해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처간 협업 강화,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세부사업2)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정부는 청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단기간 일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 ’20년말까지 한시사업으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당초 1만8천여개소의 기업에서 5만3천여명(목표대비 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하였으나,

○ 약 5개월(7월~12월)간의 짧은 사업기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재확산(8월 등)에 따른 기업의 채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음

*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계획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인원이 저조

○ 특화 분야의 경우 관광전공 및 호텔 실습생 지원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거나

- 소셜벤처기업·중소 환경기업 등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종 등으로 이루어져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동 사업은 최대 지원기간(6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가기 전 원하는 기간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