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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48% 증액…지원단가도 54% 인상

2022.1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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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약 48%인 5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 지원단가는 12만 7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약 54%인 6만 8000원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공언과 달리, 전기·가스료 폭등에도 ‘취약층 지원’은 후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산업부 입장]

□ ‘23년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나, ‘22년 5월 추경 편성 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반영

ㅇ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5만원으로 ’22년 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7만원 대비 약 54%(6.8만원) 인상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044-203-5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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