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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은 지속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 금년도 세수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매일경제<“16,000,000,000,000 팔아 빚 갚는다는데…세수펑크 얼마나 심했으면”, <“한은 마통으로 버티는 정부, 올해 100조 빌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8.15. 매일경제는 「“16,000,000,000,000 팔아 빚 갚는다는데...세수펑크 얼마나 심했으면”(인터넷판)」, 「“한은마통으로 버티는 정부, 올해 100조 빌려”(지면)」 기사에서,
ㅇ “정부는 2027년까지 국유재산 16조원 이상을 처분”할 방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재정구멍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과거부터 지속 추진해 왔으며, 윤석열정부는 작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2.8.8.)」을 통해, 정부 활용필요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향후 5년간 약 16조원 규모의 매각 추진 계획을 기 발표하였습니다.
ㅇ 국유재산 매각은 작년 발표된 동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금년도 세수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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