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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기관 경영정상화 및 역량 강화 위해 적극 노력”

2024.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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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및 비상진료체계에 공공병원을 동원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민간 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공공병원 지원은 방치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으로 619개소 의료기관에 총 8조 7천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105개소에 3조 5300억원, 민간의료기관 514개소에 5조 1700억원을 지급

ㅇ 손실보상금은 전문가 및 의료관계자가 포함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통 기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함

□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올해에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

ㅇ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

□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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