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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1(보도설명)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hwpx
261111(보도설명)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pdf
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11.11일 ｢국민성장펀드 '10조가 빈다'... '깜깜이' 심사자료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ㅇㅇㅇ 의원실이 제공한 금융위의 '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부터 '29년까지 국민성장펀드 목표 금액을 연 30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이 펀드 투자 목표를 연 40조원으로 10조원 확충하겠다고 한 기존 발표와 차이가 있다"
ㅇ "국회에선 국민성장펀드 세부 운용방안이 국회의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다음달 2일) 이후에 확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2027년도 성과계획서'는 국민성장펀드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26.5월 금융위가 예산당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ㅇ 그 이후인 '26.7월, 금융위원회는 '27년 국민성장펀드 투자 목표액을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검토보고서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
국민성장펀드 사업 특성상 다른 정책성 펀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투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세부 투자계획을 미리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개별기업의 신청을 바탕으로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사·승인하는 구조이며,
- 기존 혁신성장펀드 등 다른 정책성 펀드도 사업 규모 등 기본 골격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 내용 등 실제 운용결과는 상세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에 대해 보다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 2027년도 국민성장펀드 재원목표액 및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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