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후적응과장 이승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겨울은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가능성이 커지고 등유·LPG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장애인·다자녀가구 등 최대 397만 가구에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144만 가구에 평균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등유·LPG 사용하는 21만 가구에게는 추가로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 등으로 중단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찾아주는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바우처 지급이 중단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이용을 돕는 대상을 지난해 5만 9,000가구에서 올해 12만 2,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 거주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습니다.

그동안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겨울이 지난 후 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현금을 미리 지급하여 난방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잔액으로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절기 전기·가스 공급 중단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사나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됐던 게 대략 어느 정도 금액들이 나오나요?

<답변> 구체적인 금액 나오나요?

<답변> (관계자) 이사나 이런 세대원 변경으로 한 *** 가구가 바우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36만 7,000원은 지급이 되는데 아직 사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사용했던 금액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8~9만 가구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지속하고 우편이나 문자로 재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번에 2만 5,000가구는 아직도 문자나 우편에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바우처를 재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가 정보가 불일치, 전년도에 비해서 정보가 불일치하면 바우처가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께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 가구가 저희가 지금 2만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2만 5,000명 중에 그걸 저희가 36.7만 원을 보통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 21만 가구고 평균 51만 4,000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추산하는 가구들의 실제 겨울철 평균 난방비가 어느 정도 되고, 쉽게 말해서 51만 4,000원이면 난방비 100% 충당이 가능한지, 100% 충당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방 취약계층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답변> 마지막 지원 대상이?

<질문> 그러니까 난방 취약계층이 다 이번에 없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남아 있는지.

<답변> 추가 사각지대가?

<질문> 네.

<답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14.7만 원을 지급하면 전년 동 대비해서 지금 한 20~30% 정도 LPG 등유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격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14.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유·LPG 같은 경우는 다른 가스나 난방 같은 경우는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금 할인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등유·LPG가 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가적인 14.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등유·LPG 36만 7,000원을 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등유·LPG를 사용하신 분들이 거의 100% 가까이 바우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 14만 7,000원을 더 지원해 드린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14만 7,000원을 지금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답변> 그리고 추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요금 할인까지 포함을 하면 총 397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수급자 중에 추가로 세대원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에너지복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들께는 요금 할인에 더불어서 저희가 에너지바우처가 추가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정 금액인지 지원 수준을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기초수급에 계시는,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대상분들은 자부담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거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동안 시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어려...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청주의가 우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인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지나 어떻게 보면 수고스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직권 신청, 직권으로 저희가 이거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게 도입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수급자 정보를 복지부 쪽에서 저희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들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달라진 세대원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기준에서 안 맞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지가 되고, 그런 경우에 사실 수급자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동 전환이 한 83%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144만 가구가 만약에 전년도에 있었다면 83% 정도가 자동 전환이 됐는데, 한 22만 가구 정도에서 다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2만 5,000여 가구가 약간 누락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이번에 직권주의를 도입해서 이번부터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기존에 받았는데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 찾아드림 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방식도 가능한 거예요?

<답변> 지금까지 저희는 일단 제도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제도 홍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V나 인터넷,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송출, 이런 다양한 방... 제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수급 대상자 중에서 거의 한 98% 이상이 대부분 다 바우처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질문> 그러면 신규는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방식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답변>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도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법 개정안에 직권주의, 공무원이 직접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감 때 기초생활수급자 61만 명이 에너지바우처 못 받았단 지적이 있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 미흡한 점이 이번 대책에 다 담긴 건지, 여기에는 바우처 끊긴 2만 5,000명만 있는데 그 61만 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이번에 담긴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만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서비스가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광열비 차원에서 지금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전기, 가스, 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할인이 꽤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보시면 10만 원 이상 월 난방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 397만 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폭넓게 요금 할인이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에너... 기초수급자 중의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다자녀 이런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서 에너지 비용 지원이 특히 필요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의 70% 수준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별도로 중복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기초수급자 30%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은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 확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나, 지금 에너지 빈곤층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법적 정의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소득기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기에 저희는 세대원 특성을 같이 고려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인이나 영유아나 장애인이나 이런 세대원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에너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대상이 저희가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 144만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140... 에너지 취약계층 이 외에 아까 앞서 질문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 가구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게 한 213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답변> (관계자) 30만 가구 될 것 같습니다.

<답변> 30만 가구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여 만 가구 정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여기 2번 보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여기 지금 사전에 5,300가구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도 작년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의 어떤 뭐랄까, 정보랄까요? 그런 걸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사전에 신청받아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분들 어차피 드려야 될 분들이니까 미리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은 왜 하시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에서 보시면 그 대상분들이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같이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바우처를 못 쓰시니까 사후적으로 차년도에 정산해 주시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약간 특성이 임대를 하고 계신데 대개 단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자주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홍보 기간을 갖고 이 정도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먼저 현금으로 드리는 서비스를 도입한 거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래서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후적으로 저희가 다시 또 정산해서 드리는 것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사실 등유나 LPG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온실가스를 내는 대표적인 화석연료인데, 물론 많지는 않지만. 혹시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 또한 히트펌프를 포함해서 친환경 연료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기후부 시절에는 사실 연탄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얼핏 과거에는 연탄 지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연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취약계층들. 그분들은 좀 사각지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혹시 있을지 싶어서요.

<답변> 일단 연탄 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꿨을 때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다른 에너지원으로 못 바꾸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 자체가 너무, 연탄이 제일 싸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연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 쪽에서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전환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전환을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등유나 LPG 같은 경우 그분들을 약간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전 단계에서 어떤 도시가스나 이런 쪽으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환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역 난... 지역공사 중심, 지역공사는 아니죠?

<답변> (관계자) 지역...

<답변> 지역가스.

<답변> (관계자) 지역 도시가스.

<답변> 도시가스가 있는데 거기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수익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LPG·등유 쓰시는 분들이 약간 띄엄띄엄 다 거주하고 계셔서 거기까지 배관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여, 많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LPG·등유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 좀 더 나은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난방비 사전 현금 지급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정확한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이게 사전 현금, 사전에 지급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용한 실적이 없거든요. 사용한 실적이 없어서 전년도에 자기하고 같은, 동일한 세대원 수가 사용한 그 기준을, 그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주는데 평균 80%, 그러니까 1인 세대 금액의 80%, 2인 세대 금액의 8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용하고 남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사용하고 남은 거는 나중에 정부로 반납돼... 반납됩니다.

<질문> 반납,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게 자동 반납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바우처라는 개념이 우리가 수급자들한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기능은 아직 정부, 에너지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정부에 반납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월세 등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난방비가 얼마나 산정이 됐는지 그거를 따로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거를 산정 못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동일한 세대가 바우처를 쓴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아, 이 사람도 이 정도는 에너지바우처로 쓰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간주를 하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실제 얼마 썼는지 그거는 산정이 어려우, 어려우니까...

<답변> (관계자) 안 나오는, 왜냐하면 바우처를 못 쓰니까, 임대료에 다 포함돼서 이분들은 바우처를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현금으로 대신 주는 개념입니다.

<답변> 현금으로, 딱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민행복카드죠? 이름.

<답변> (관계자) 이거 현금으로...

<답변> 아예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 직접 계좌로 쏘신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계좌로 보내드립니다.

<질문> 그럼 그 회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회수라는 어떤...

<질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반납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거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80%를 주고 20%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를 반납하는 거고, 80%는 이분이 이미 월세에다가 난방비가 다 포함돼서 썼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준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80% 지급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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