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추진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는 올해 국세청은 무엇보다 신고지원을 강화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준법·청렴 세정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안내자료 확대 등 신고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자납세수를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탈세와 체납에는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법·청렴노력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내부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정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준법·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 안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와 지지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으로는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밖으로는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초에 실시한 고위관리자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 시각에서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신고 준비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5쪽입니다. 신고안내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전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간편한 신고를 위해 프리필드(Pre-filled)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납부기능을 구축하는 등 납부 편의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만족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상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모바일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전자사업자등록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금년 한해만 2,500억 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사후검증 유예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납세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EITC 신청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 ICL 상환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소통의 날´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가가치세 탈루 차단을 위해 매입자납부제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법인의 공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체납대응을 위해 체납자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청에 소액체납징수 콜센터를 설치하여 체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보다 과학화 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적·변칙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국세청은 금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법·청렴 노력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내부자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청에 준법·청렴세정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준법·청렴분과를 신설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단계별 전산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자의 관리책임도 더욱 무겁게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선제적 실천을 위해 금년 2월 중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지원과의 소통과 참여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직원대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청렴도 자가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청렴의 날’ 운영을 통해 전 직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법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금품제공 납세자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제도를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인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14페이지입니다.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하는 등 불성실 대리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임장 내역에 대한 전산 관리를 통해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해당 과장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징세과장입니다. 현재는 모바일로 우리 홈택스 앱이 있어서 신고는 가능한데 아직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특정 세목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세목에서 다 우리가 전산이 개발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사기획과장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금품제공 납세자에 관한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는 우리들이 훈령으로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서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우리들이 금품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별도의 탈루혐의 분석을 통해서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소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는 그러한 분석절차 필요 없이 금품제공 사실만으로도 바로 재조사나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조사는 지금 올해부터 금품제공 사실이 있어서 적발된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질문> ***

<답변> (관계자) 이 법에 따른 것은 없는데 그전부터 훈령에 따른 조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질문>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금 준법·청렴세정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때문에 이현동 전 청장 때부터 상당히 매번 다시는 이런 비리가, 내부 비리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았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준법·청렴세정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그전의 것이 이것으로 거의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언을 했었는데, 뭐가 미흡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또 뭘 보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죄송합니다만, 앞 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답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직원이 2만 명이다 보니까 자꾸 아직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그전에도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왔지만, 이번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또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전에 해온 방식과 좀 다르게, 좀 더 예를 들어서 청렴콘서트를 한다든지 각종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추진단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자´ 그 일부가 오늘 발표자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세행정이 보다 청렴해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징세과장입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납부하는... 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납부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는 모바일 납부는 수수료 문제 같은 것이 바로 해결이 되면 올해 중으로라도 우리가 아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라인정보라든지 그것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정보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타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타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부처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T/F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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