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다"며 "양측은 기본 협정, FTA, 위기관리 협정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안보·방위, 디지털,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양측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고 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 국가'"라면서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들을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세관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양측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EU 정상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또한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은 총 36개항으로 구성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