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특용작물산업 발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시행 관련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 개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 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삼자조금 2단계 확대, 고려인삼의 날 제정, 전국인삼한마당축제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인삼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애로기술 발굴과 산업화 연계를 위해 '인삼 R&D 산업기획단' 중심으로 중·장기 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R&D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승열작용 불식과 약물상호작용 연구 등 인삼의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과 ICT 활용 인삼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GAP,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미참여자는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인삼협회를 통해 인삼농가와 인삼농협 등과 협력하여 인삼을 테마로 수확·가공·시식체험 등 6차산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해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와 할랄·EU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예산을 중점 확보하고, 검사와 표시제도 최소화 등을 통한 인삼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개방 확대 및 건강·웰빙 등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약용작물·버섯·녹차 등 특용작물산업을 새로운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비·유통 및 수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기반 구축, 협업 및 민간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으로서 스타제품 15개 이상 육성, 수출촉진, 소비확대, 6차산업화 지원,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현재 1조 8,000억 규모의 특작산업을 2020년까지 3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약용작물산업은 국내산 자급률 제고,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현재 1조 1,000억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2조 1,000억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생산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현재 524개 품목 중 기능성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스타제품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농업과 기업 및 소비자 협력으로 국산한약재 소비촉진과 GAP인증 확대, 기능성 소재 등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신품종 보급 확대,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산업은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액을 1억 불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용버섯 중 기능성이 높은 품목을 활용한 스타제품 5개 육성과 2017년 출범을 목표로 민간 자율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분산된 수출조직을 전국마케팅 조직으로 발전시켜 품질향상·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 협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완공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를 활용해서 팽이버섯이나 새송이·표고 등 배지 특성에 맞는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의 신소득 창출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섯재배시설에 대해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구축, 기계화 시설재배가 가능한 톱밥표고 확대 및 원원균 및 원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균관리센터를 건립하고, 버섯산업기사제 도입 등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차산업은 건강·웰빙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소비확대, 농업과 기업 간 협업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촉진으로 앞으로 수출액을 1,000만 불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농업인 간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해서 녹차 수출을 촉진하고, 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며, 지역자원 및 차문화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생산·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생산자조직 육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협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 2014년을 보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불이고요. 약용작물은 한 400만 불, 그다음에 버섯은 약 3,600만 불, 차는 한 500만 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품목이요?

<질문> *** 인삼 인증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답변> 인삼 그것 좀 누가 설명 해주세요. 인삼 인증, 인삼 검사소에서 하는 인삼 인증에 대해서. 인삼 인증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

<답변> (관계자) 인삼 검사는 현재... 인삼 담당하는 이정석 서기관입니다. 인삼은 현재 검사해서 인삼산업법에 검사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현재 국정검사에서 우리가 인삼검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자체검사에서 한 30개 정도의 자체검사업자가 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협의의 개념도 있고 광의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좀 더 넓게 보면 결국, 예를 들면 인삼에서 어떤...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체크한다는 그런 것도 하나 넓게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인삼에서 특히 재배과정에서 온도나 습도조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스마트팜이라고 넓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기술을 이용해서 습도나 온도를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그것에 따라서 재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절도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동화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잡는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 또 자동화...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청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삼에 있어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관계자) 네, 농촌진흥청 인삼과장 김기홍입니다. 인삼스마트팜은 현재 노지재배에서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방지나 그다음에 온도나 습도를 체크해서 방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농가한테 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채소작물처럼 하우스 내에 인삼을 재배해서 하우스재배인삼을 만들고, 하우스재배 할 때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하우스를 개폐한다든지 자동방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시스템까지도 현재 과제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진행되면 농가들이 지금 해가림시설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농가 경영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로 경작신고 의무화 문제는 우리가 올해 인삼산업법을 전면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전면 개정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구체적인 것은 박정훈 과장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원예산업과장 박정훈입니다. 경작신고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언제 할 것이냐', 하나는 '안전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농관원에서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의 경우 샘플을 채취할 포장이 문제인데 아직 미신고 농가의 경우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안전성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경작신고를 의무화를 해서 표면화시키는 것이죠, 투명하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력추적제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화이기 때문에 단순 지침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삼산업법을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올 상반기부터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인삼 수출 관련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체계적·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특히 인삼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보면 인삼뿐만 아니고 지난번 우유나 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변경을 통해서 어떤 품질이라든가 질량이나 이런 것을 유통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번이 중국에 가실 때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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