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보입니다.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년 만에 바뀝니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어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경영체의 유형 특성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개선된 경영체DB를 기초로 우리 농정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의 성과가 우리 농업의 전반적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형별 맞춤 정책을 통해 경영체 간 농업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우리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 경영체의 규모, 소득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체 유형별 분류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체DB에 등록된 159만 경영체를 대상으로 연령·경력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농업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3쪽 중간 테이블에 예시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동안에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나눠서 5년 이상 중에서 65세 미만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전문농, 일반농, 고령농, 창업농, 취미농으로 일단 예시적으로 한번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개별농가 외에 1만 5,400여 개의 농업 법인도 주요 사업별로 별도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 생산전문 4,100여 개, 체험·관광 3,000여 개, 유통·수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영체DB 분류 결과, 농업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반농 및 고령농의 비중이 높아 유형별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농하고 생산전문법인은 '전문경영체'로서, 그리고 6차·일반농과 6차형 법인들은 '6차 경영체' 등으로 연계하여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체 경영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합니다.

4페이지 중간 표를 보시면 현행 평균적 정책에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농의 경우에는 첨단·규모화 쪽으로 가고 6차농은 다각화, 일반농은 조직화 한다든지 창업농은 성장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개별 재정사업 지원에서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정책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질개선을 유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경쟁력 제고라든가 조직화, 다각화 등 체질개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농업 경영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율적 의지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경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경영체 맞춤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여기에 인센티브 부여 대가로 어떤 이행할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선택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되, 경영장부 기재라든가 또 조직화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게 합니다.

각 유형별 육성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농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 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영체DB상 전문농 수준의 경영체가 전문농 등록신청 시 서류 및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합니다. 이게 정부가 강행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영체의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이 등록에 대해서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서 교육, 컨설팅 및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One-stop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며, 전문농 등록자에게는 경영계획서를 ***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영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규농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예비 창업자의 생산 및 경영기술 향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합니다.

첫째, 학생 창업자의 경우 승계·창업 확약자 등은 한국농수산대학에 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 관련 법인이 창업 예정자 고용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이 농업회사, 농업법인 창업 시 지역 등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귀농 창업자는 귀농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령, 경력, 품목 등을 감안하여 창업 및 품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소화 마을의 경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창업 시 지원을 검토합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에는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합니다.

노후 안정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경영이양 여건을 조성하고,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영이양으로 인정하고 도시거주 가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합니다.

마을단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서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 재능나눔,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읍면·농협 등과 연계하여 복지를 관리합니다.

일반농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화·다각화 참여 경영체를 확대하고, 일반농이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규모화 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다각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 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문농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농 약 3,500을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 경영장부 기재,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체DB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평균적·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자료 중에서 제일... 14쪽, 15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해서 Q&A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 맞춤형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면, 맞춤형 정책을 하기 위한 경영체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하고,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두 가지 단계인데, 그 이전에는 분류하는 데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못 얻은 상태이고, 다만 사업 지침상에서 뭐... '전업농 육성' 이런 개념인데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완전히 유형을 확정짓고, '확정'이라는 개념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 큰 개념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질문> ***

<답변> 전업농 개념이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도 전문농 개념에 포함시켜서, 결국은 전문농 개념이라는 게 농업소득을 위주로 그걸 규모화 해서 나갈 정도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업농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전문농 개념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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