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1차관>
기재부 1차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개최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작년 12월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큰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업황부진과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수주 증가 등으로 당분간 건설업 전반의 불안요인이 크지 않은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철강·유화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설득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방치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구조조정의 성패는 결단력, 타이밍, 추진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장의 임시방편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확고한 당사자 책임 원칙하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선박 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개조·수리·설계·유지보수 등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이른바 종합적인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은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발주량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생존해나갈 수 있도록 비핵심자산 매각과 설비·인력 조정 등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수주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대형·고효율 선박,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경쟁력 있는 핵심선종 중심으로 사업 부문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박건조 분야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박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R&D,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업의 경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업계 전반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5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지원 등 선대규모 확충과 원가경쟁력 향상, 그리고 선주·화주 협의체 구성 등 화물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또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밀집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책은 조선밀집지역 내 연관업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 발표한 대책의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처인 산업부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만기입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세계 발주량은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하였는데, 한국 수주량은 87%나 감소해서 특히 수주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은 20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면서 2016년~2020년까지의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정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선종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서 2016년~20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 내지 50% 수준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 수준은 중국, 일본 등 세계수준에 비해 미흡한 편으로 추가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산업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경쟁력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탱커, LNG선, LPG선 등 대형·고급상선 이런 쪽에는 경쟁력이 있고, 여기는 중국 대비 기술격차가 3년 이상이나 되고, 노동생산성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서 아주 경쟁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다만,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에는 설계능력 취약, 인도 취소·지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규모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 경쟁열위 분야인 중소형 탱커, 컨테이너선, 벌커, 해양플랜트지원선, 특수선 분야 등에서는 경쟁국과 기술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도 부족해서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몇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서 11조 원 규모 25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7.5조 원 규모의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까지 3.7조 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선주들의 75척 정도의 선박 발주를 유도해갈 생각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형 선박 115척 신조발주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250척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선 해소를 집중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건조 설비를 23% 감축하고, 인력도 32%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 3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사업재편도 추진해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으로써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열위분에 대한 역량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년간 민관공동R&D 7,5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6,600명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컨테이너선, 탱커, LNG, LPG선 등 대형 선...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선, 탱커, LNG, LPG선 등 대형선종의 시장점유율을 현재 65%에서 75%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4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0년까지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선박 및 스마트조선소 핵심기술도 확보해 갈 생각입니다.

업계 공동출자로 2017년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설계 전문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가는 한편, 설계 전문인력도 800명 이상 양성할 생각입니다.

중소형 선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0종에 이르는 표준선형도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선산업을 연 1,000억 원 규모의 선박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Ship Building Industry, '조선산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선박산업'이라는 네이밍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재편자금 중 2.7조 원을 활용해서 대형선박 수리 자급률을 현재 1.3%에서 10% 이상 확대해 나가고, 3대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핵심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철거 기술 등 3대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LNG 벙커링 사업에 대한 법적 허용을 추진하고, 민관공동으로 SPC를 설립토록 해서 시장개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도 추진할 건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주요 메시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선산업 시황 및 수급전망’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3쪽의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의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수요창출방안 제가 모두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조선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 축소를 하고, 직영인력 규모도 현재 6.2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32%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서 이제까지의 과잉,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산업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 및 Pre-IPO 등을 추진하고,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을 하고, 1.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각 사별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정부는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 외에 조선과 부품유통·서비스를 융합한 Aftermarket 사업, 조선과 ICT 물류산업을 융합한 Smart ship 시스템 등 선박연관 융합 서비스업을 진출토록 하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전후방 사업 신규 진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대형 LNG선, 고효율 Mega Container 등 차세대 신선박 사업에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면서,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선종특화·M&A 등 독자생존을 위한 전략적 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도 강하게 추진키로 하였고,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경쟁력 열위 및 적자 부문, 특히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해양플랜트의 경우에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조선사 및 육상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출자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설계능력이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현재의 25%에서 2020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해서 R&D·인증·표준화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핵심 프로젝트 매니저 100명을 양성하고, RG 발급 심사대상 확대 및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나머지 중소형 탱커 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 현재 서비스시장이 약 100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선산업이 1,063억 불이기 때문에 거의 맞먹는, 대등한 수준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이제는 이런 서비스시장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쪽을 중점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박 수리·개조 시장 연 160억 달러 시장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재편 지원자금 등 총 2.7조 원을 활용해서 3만 톤 이상 대형선박수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20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스공사 선박 중 올해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로 전환을 하고, 타 공기업 선박 수리도 단계적으로 국내 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이 2015년 1.3%에서 2020년에는 1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신규진출을 위해서 여기는 한 800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 생산이 종료되는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Track-Record 확보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외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국내 조선소 건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외국의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서 해외 조선소 건설·운영 자문시장을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LNG벙커링 시장개척을 하겠습니다.

'LNG벙커링'이라고 함은 LNG연료 추진선 등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서비스 그것을 LNG벙커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를 2020년까지 3개 이상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조선업 침체에 따라서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된 거제, 영암, 울산 등 5개 조선밀집지역은 실업 증가,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자체,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선밀집 5개 지역에 3.7조 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조선지역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2페이지 하단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업 침체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협력업체 등 조선 연관업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단기경영안정을 위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한도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가스 등 공공분야에서 1조 원 규모의 대체일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스마트공장 수출지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입하여 50개 핵심기술개발, 사업다각화, 자금지원, 1:1 전담지원체제 가동 등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기자재업체 대상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 조선·해양 분야 전문전시회 통합개최 등을 통해서 10%대에 불과한 기자재 업계의 수출비중을 2025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수출산업화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4쪽입니다.

조선업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먹거리 발굴과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보완먹거리는 조선밀집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규제프리존 연계형, 지역고유자원 활용형, 주변산업 연계형 등 네 가지 유형을 발굴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2020년까지 1조 원 신규투자를 포함하여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 3대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에 있는 지역경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향후 조선업과 같이 주력산업 침체로 특정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이송하였으며, 특별지역에는 6대 분야 28개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문입니다.

금번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조선업 보완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생산규모도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2025년에는 약 1.7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일은 5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를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해운시장의 침체와 최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한편, 우리나라 해운산업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특히 관계부처 합동 T/F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5대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해운과 조선, 선주와 화주 간의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대 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원가 절감 및 대형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선사들의 신규 선박발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발표한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불에서 24억 불로 2배 규모로 확대하였고, 지원 대상도 컨테이너선에서 일반 벌크선과 탱커선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적격담보 인정기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본금 1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선사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익은 해당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참여토록 함으로써 선사의 선박원가 경쟁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견·중소선사의 중고선 지원 프로그램인 '캠코선박펀드'도 지원규모를 당초 1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해양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항만터미널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도록 해서 2020년까지 1조 원 규모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6조 5,000억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데, 이 중에서 4조 2,000억이 이번에 신규로 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운·조선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건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화물확보와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서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운임과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NG와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에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적격심사제로 변경해서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조·물류 업체와 선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북극해 시장, 플랜트 운송시장 등 틈새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원 수급 기반 강화를 위해서 해양대학교에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과정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금융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각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선사별 업황자료 및 1년 이상 용선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에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재무건전성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상화 가능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서 필요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기업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운임지수 개발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임공표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전장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항만이 경쟁 항만에 뒤지지 않도록 항만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 인센티브 확대 및 적극적 항만 마케팅으로 신규 물량을 창출하고,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게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4월로 예정된 새로운 얼라이언스 개편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선사 운영, 하역장비 대형화·자동화 등으로 항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확보에 참여토록 하여 해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의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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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글로벌 5대 선사가 해운사와 특정 회사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둘을 M&A 하실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요. 대우조선 내용은 있는데, 국책은행, 출자전환 이런 것은 정리가 되셨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학배 해수부 차관) 글로벌 5대 선사에 대한 문제는 특정 선사를 지정했다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원양선사들이 5대 선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프로그램과 지원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것 자체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원양선사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한진과 현대 문제는 현재 한진은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얼라이언스에 대한 가입문제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선사의 어떤 경쟁력이 아닌 해운산업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은행의 혁신방안과 함께 대우조선의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방안은 아마도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의 주총 일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음 주 중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대우조선 관련돼서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자구안 계획에서 방산 특수선사업 부문은 IPO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플랜트 부분도 정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일단 대우조선이 지금 수주해서 아직 인도하지 않은 해양플랜트 척수가 17척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7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해양플랜트를 업종을 쭉 가동... 해양플랜트 설비를 가동을 하고 그 부분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수주를 할 때 과거처럼 저가수주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주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편에서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플랜트 발주 자체가 지극히 지금 전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양플랜트는 더 추가 수주해서 가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축소라는 의미는 현재 있는 것을 충분히 건조를 하고 그리고 또 역량이 되면, 그때 역량이 유지된다면 추가 수주가 있으면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대우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먼저 여쭤보셨던 방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회사를 저희가, 자회사를 분리하도록 했던 이유는 방산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현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산을 자회사로 분리해서 일정부분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수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고, 방산은 기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플랜트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차관께서 설명했듯이 시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발주 받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완성해서 인도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플랜트와 관련된 업은 우선은 현재의 전체적인 시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이나 인력을 축소 조정해 나가되, 기본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저가수주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추후에 업황 개선에 따른 준비는 해 나간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주인찾기’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예상을 보면 클락슨(Clarkson)은 점진적으로 2018년부터는 조금 개선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대우조선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018년까지 7.5조 원 규모 군함, 경비정 이것 하면서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7.5조 원 규모가 대우조선이 받아갈 수 있는 규모잖아요? 군함이나 경비정.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신규수요 창출의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시장에서 대우조선이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수주든 국내수주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받아와야 되겠죠.

<질문>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시장상황을 보고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민영화와 관련돼서는.

<질문> 예, 그런 거죠?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조선·해운업 관련해서 '1단계 자금은 큰 틀에서 일단락 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그거는 '단계'라는 이름을 써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집행해 가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또 대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리 몇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이해를 하자 그러면 단계별로 정해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오늘 대책을 내놨고 앞으로 이걸 시행해 가면서 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 전망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막 요동도 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건데, 그게 이번으로 끝나면 제일 좋은데 뭐 서너 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자구노력 계획안을 만든 게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2018년 정도까지를 보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8년이 어느 정도의 오버랩핑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18년 전후가 저희 생각으로는 굳이 시기적으로 나눠본다면 1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2단계 내지 중장기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11조 원 펀드를 만들어서 조선업계에 공공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는 2020년 친환경 선박 연료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못 들어서, 큰 소리로.

<질문> 11조 원 펀드를 만들어서 조선업계에 공공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선박발주는 어떤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선박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조선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11조 원의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는 2018년까지 7.5조의 자금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이건 공공 부분에서 선박 63척 이상을 발주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2.6조, 1조 원의 에코십펀드, 1,000억 규모의 여객선현대화펀드 등이 있는데 이러한 3.7조 원의 펀드 및 자금을 이용해서 75척에 이르는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민간 선주들이 최소한 75척 정도를 발주토록 하겠다는 게 한 카테고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연안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해서 금융지원 우대를 통해서 한 115척 신조 발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 부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IMO 환경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가 되면 여기에 맞게끔 선박 발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규제가 있으니까. 환경 규제가 세지니까 그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선주들이 새로운 선박 발주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조선업체가 발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래도 그게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발주 때문에 유리해지는,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을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 등으로 평가기준을 나눠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조선산업 컨설팅 그때 했던 그 결과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LNG, LPG선 등 대형·고급상선이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대비 기술 격차가 3년 이상 정도밖에 안 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및 가격경쟁 모두 우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수주 절벽을 정부 차원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만한 재정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펀드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1번 내용이 우리의 선박 경쟁력 분석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질문> 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그거는 선박 경쟁력 분석은 컨설팅 결과도 봤고요. 클락슨 자료도 봤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LNG, LPG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데가 중국과 기술격차가 3년이고, 생산성도 높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금방 중국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뭐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길게 보는 사람은 7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정도로 종합을 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한 7년까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격차가 약간의 범용선박, 작은, 쉬운 선박에서는 금방 따라 오는데 이렇게 LPG, LNG처럼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는 쉽게 따라 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도 R&D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 그러거든요. 평형수 없는 선박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기술R&D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격차를 유지해 가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도전, 해운은 그런 것을 상정하고 저희가 얼마나 기술격차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발주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 선박 발주로 이것을 버텨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버텨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국내 내수로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업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내수가 뒷받침해 주고, 몇 년 동안은. 2~3년이라도. 발주가 정상화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잠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10만 척쯤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선박이. 그래서 우리 산업부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대형조선소는 어차피 시장에 따라서 발주되어야 되고, 그 논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 조선소의 상당부분이 중소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그 중소조선소는 국내에 선박 발주하는 수요가 상당부분 정책 자금에 의해서 발주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박의 연령을 30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10만 척이면 1년에 3,000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50%만 국내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1,500척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내 조선소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소조선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산업부하고 해수부가 연계시켜서 또 금융하고 연계해서 조선과 해운, 수산을 같이 연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참고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조선소들이 수주한 것 중에 자국발주 비중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가 자국발주였고 중국은 69%였는데 우리나라는 21%밖에 안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주량이 작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친환경이나 가스 엔진에 대한 경쟁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7일에 IMO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당초에는 ‘2020년이냐’, ‘2025년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선박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현재 3.5%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디젤 엔진들을 아마도 대부분 가스 엔진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규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조선과 관련해서 오더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delivery 할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20년을 역산을 하면 아마 2018년부터는 이런 환경규제에 따른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면서 대우조선이나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예전에 STX조선해양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중소조선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시고 바로 5개월 뒤에 법정관리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예상대로 중소로 키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나온 전략을 3대 조선사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 회사들이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신규 엔진, 디젤 엔진이 바뀌어서 신규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산업은행에서는 2019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4조 2,000억 지원했던 것, 그 이상의 세금 투입했던 것 이상 확보해서 매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STX조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황 개선이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STX조선은 벌써 2009년부터 어려움을, 경영의 어려움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소조선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들을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업황이 워낙에 예상보다도 나빠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 채권단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조 2,000억을 초과해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혀 4조 2,000억 이상을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채권단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좀 더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원가 절감과 그리고 전체적인 설비나 인력의 감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나 채권단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의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추가 자료에 보면 정부 발주를 통해서 당분간 이 수요를 지탱하시겠다고 하면서 11조와 공공발주 얘기를 하시면서 추가 자료에 해경 등등 여러 발주 주체들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관계부처들과 사전 논의를 하신 것인지, 즉 이러한 공공발주의 수치를 추출하신 근거 과정, 논의를 얼마나 하셨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우조선이 사실상 회생이 어렵다는 견해도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내부에서 논의하시면서 대우조선이 회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른바 ‘BIG2’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존재했었는지, 했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공공선박 발주하고 관련해서는 부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 오면서 진행해왔습니다.

<답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뒤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면서 아까 클락슨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관계부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조선업이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특정 회사나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얘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우위 부분은 강화하고 경쟁력 열위 부분은 점차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고, 또 개별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떤 시장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특정회사나 그 회사의 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조선업의 어떤 전망과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큰 틀에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한 번도 대우에 대해서 2강으로 가자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경쟁, 우리 기재부 차관 말씀하신 대로 대우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부분에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회생을 빨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우를 잘... 뿐만 아니라 조선 3사가 잘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2018년까지 인력을 2만 명가량 지금 줄인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파장이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여기 취업지원이나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걸로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진해운 관련돼서는 지금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 같은 것을 굉장히 좀 많이 매각해서 ‘사실상 이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혹시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6만 명 정도, 그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바로 조선 3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사별로 입장을 받아보니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으로 이 정도는 퇴직을 시켜야 되겠다고 회사 자체 계획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답변> (윤학배 해수부 차관) 한진해운은 지금 예비 입찰자가 신청해서 5개 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산이다, 뭐 회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한진해운이든 현대상선이든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어느 선사든지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세계 5대 선사가 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일단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양수도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진해운이 살아나더라도, 회생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그런 매각대상의 어떤 자산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아마 5개 대상자 중에서 어느 협상 대상자가 또 선정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상대상에 될지, 안 될지, 또는 어디까지 포함될 지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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