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 관련해서 본문 외에 6쪽부터 9쪽, 그리고 10쪽, 11쪽 포함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요약본을 붙여놨습니다. 아울러 기자님들 참고하시라고 주요 질의·응답집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도자료 본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만 1,000명, 비율은 1.1%에 불과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하에 청년 영농창업과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그리고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8년,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사업과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신청 단계부터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은행과 매입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농지를 청년창업농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자기자본 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전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자금과 관련해서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을 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저희들 ‘농신보’라고 얘기합니다. 농신보의 보증비율도 95%까지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실습교육과 컨설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입니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서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와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 분야 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도 성과평가를 거쳐서 학교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승계농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귀농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실습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추진에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집중 육성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 청년창업농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5쪽입니다.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용하여 선배 청년농업인을 선발 시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 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년창업농 선발 1,200명 하는 것과 그다음에 농지자금기술 종합 지원하는 거 선발 인원은 별개로 뽑는 건가요?

<답변> 모집단이 겹칩니다. 청년창업농을 우선적으로 주는데, 참고로 과거에 보면 농지매입을 해서 청년농업에 주는 비율이 60~70% 됐는데 청년창업농에게는 원하는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럼 청년창업 이 농지기술자금을 뭐 종합적으로 지원받는 청년창업농은 총 몇 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답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7쪽입니다.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현행은 후계농업경영이라는 총괄적인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점선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편을 하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뽑긴 하지만 그 안에 청년창업농이라는 40세 미만, 3년 이하의 그룹을 뽑고 그 안에서, 그거는 굉장히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200명을 선발을 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조금 중첩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기자께서 질의하신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를 포함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신청을 받을 때 아예 통합적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농지가 얼마다, 자금이 얼마다’를 통합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자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우선적으로 선발할 때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그러면 전체 이 청년창업농 규모는 정하지 않고 그냥 자금, 재원 되는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답변> 예, 그 후계농업경영인을 뽑으면서 그중에서 40세 미만,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데, 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착지원금은 1,200명 한도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 청년창업농과 영농정착지원금의 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는 정착지원금만 빼고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 맞죠?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같습니다.

<질문> 실장님, 그러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질문> 그리고 그러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됐어도 영농정착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기준은 저희가 자산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분들은 스스로 초기에 생활애로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청년창업농 중에서도 영농정작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지원금은 못 받아도 그 이외에 다른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농림국장님께서 설명 꼭, 제가 빼놓은 것 중에서...

<질문> 실장님, 이 정책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200명 선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천 몇 명을 계속 선발해 가시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시도 배정물량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1,200명 선발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배정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1,200명씩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한 번 선발되면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차, 3년 차에는 지급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근거는 소득이 약간 나아지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계획으로 있고 시도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시도별로 배정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때 그냥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의 청년창업농 육성 및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농업, 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시도별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만들고 주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서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1월 20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심사해서 적정성까지 심사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차등배정 할 것입니다. 시도에.

<질문> ***

<답변> 바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1,500명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첫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1,200명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고 특히 내년 예산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집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5년 치.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