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물고기 생명길인 ‘어도’에 대해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어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생명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도는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보와 댐 등 물의 흐름을 막는 횡단구조물에 설치되는 물고기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하천을 오고가는 뱀장어와 연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시설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추진한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어도관리 총괄부처로서 국가차원의 사후관리대책으로 노후되고 방치된 어도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표준형식의 어도를 보급해서 노력한 결과 수산자원량이 증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공주대에서 실시한 어도의 개·보수 사업 모니터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어도 개·보수 사업 이후에 하천 상·하류 간 어류의 이동이 원활해져 연어, 은어, 뱀장어 등 수산자원량이 약 4.2배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제1차 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 생명길, 강과 바다를 살린다!’, 특히 ‘강과 하천에 생명이 넘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차 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2차 계획에서 초점은 수산자원 증대 효과가 큰 20여 개 주요 하천을 선정해서 2022년까지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하천의 물길 연속성을 50% 이상 되도록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내수면 어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3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수계 중심 내수면 연계율 향상’, 두 번째가 ‘내수면 어도기술 고급화’, 셋째, ‘함께 만들어가는 내수면 생명길 연결’입니다.

첫 번째, 수계 중심으로 상·하류를 연결해서 내수면 연계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하천의 20여 개소를 어도정비 우선수계로 지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계 단위의 통합 어도정비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화된 기술과 제도를 확립하여 내수면 어도기술 고도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어도설계기준을 통합해서 표준형식 어도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뱀장어 자원의 증대를 위해 올해 4월 금강하굿둑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해서 국제적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른쪽 준비한 패널에 보시면 뱀장어 전용 어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뱀장어는 수풀 사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풀 형태의 어도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왼쪽은 금강하굿둑 실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한 조감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뱀장어는 풀 사이를 가기 때문에 어도 바닥에 별도로 수풀 모양의 전용 어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내수면 생명길을 함께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어도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조화로운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 내수면 어업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50%인 어도 개·보수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인 내수면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서도 우리 물고기의 생명길 어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노후·방치된 어도의 개·보수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후·방치된 어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4대강사업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상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보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는지, 또 그게 반영된 사항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기본적으로 4대강 보에는... 보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도가 23개소가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전체 우리 어도의 비율이 따지면... 어도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하천하고 연계되는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전체 주요 하천에서 현재 33%인데, 2022년도까지 저희가 55%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어도 개·보수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실 건지요?

<답변> 현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뱀장어나 이런 특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60~70%까지 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으로는 100%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계단식'하고 '아이스하버식', '도벽식', '버티컬슬롯식'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 하천에 주로 많이 지금 설치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4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2차 어도계획에서는 어떤 쪽이 많이 설치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은 계단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계단식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좋은 물고기들이 올라갔다 하는데, 도벽식 같은 경우는 가다가 좀... 조류의 흐름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쉴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버티컬슬롯식도 오른쪽에 보면 흐름이 있는 경우에 코너 부분에서 물고기들이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단식은 좀 가격이, 비용이 용이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계단식, 도벽식, 버티컬슬롯식은 어도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고, 아이스하버식은 미국의 지명인데, 아이스하버라는 댐이 있는데 그 지명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질문> 1차 종합관리계획 수립할 때 성과 부분을 좀 발표하셨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2차잖아요? 수립이. 1차.

<답변> 2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차 때는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어도의 개념이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표준어도라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형식의 어도를 썼고, 노후방치된 어도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어도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산자원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질문> 알겠고요. 개·보수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수산자원량 증가했다는 성과, 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아직,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수산자원량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답변> 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한 게 아니라 수산자원 증가량은 일 대상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산자원량의 효과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개·보수사업을 한 부분인데... 그 통계... 잠깐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해수부 양식산업과 전문관 김원장입니다. 수산자원량은 2016년 저희가 개·보수사업 2014년부터 개·보수사업을 하면서요. 맨 처음에 개·보수 전에 이제 해역에서 160톤 정도의 수산자원량 현황이 있었던 것을 개·보수가 다 끝난 2016년도 측정을 해 보니까 690톤까지 현존 수산자원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규명 됐고요. 저희가 이 효과를 어류학회, 작년 같은 경우 학회에서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 수산자원량 증가가 이건 개·보수해서 증가했다는 성과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당시에 방류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잖아요.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그 부분은 치어 방류사업 같은 외적인 영향이니까 공주대학교에서 분석할 때 그런 외적인 영향부분은 감세, 조정을 하고요.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자원량 측정법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자원을 측정하고 학계에 발표를 해서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4.2배에 대한 부분은.

<질문> 방금 단위를 톤이라고 하셨는데 톤이 아니라 ㎏...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 팩트 확인할게요. 지난달인가 박완주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어도가 5,000여 개가 있고, 그중에서 ‘미흡’이 3,000여 개, ‘불량’이 538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나요?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예, 맞습니다. ‘미흡’하고 ‘불량’이 5,251개 중에서 개·보수 대상이 되는 그게 한 7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팩트가 확실한가요?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 대비 발표하신 것은 너무 적은 수 아닌가요?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아, 그때 개·보수사업의 대상이 2014년도에 착공할 때 처음으로 8개 지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하니까 그 8개를 그중에서 대표지점으로 보고 자원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부터 개·보수사업이 이루어진 게 8개가 처음이었습니다.

<질문> 이 개·보수사업 4대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기관이나?

<답변> 4대강 부분은... 4대강 추진하면서 별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원장 양식산업과 전문관) 4대강에 대한 어도 효과요? 수자원공사에서 어도 설치 이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해서 4대강에 설치된 어도의 수산자원 조정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 부분은 어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길이 막혔을 때 어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보가 풀리면 물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물고기는 다니는 거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어도와는 제 말씀은 별도의 문제다, 이거죠. 어도는 구조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을 때 말하자면 뚫는 거고 물길 자체가 이어져 있으면 그 물길로 물고기가 다니면 되니까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어도 1차 수립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측정됐나요?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2차 때는 예산 내용이, 연차별 예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답변> (관계자) 아, 1차 때 연차별 예산이요?

<답변> 아니, 2차별 예산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저기...

<답변> (관계자) 2차 종합계획은 860억이 있습니다.

<답변> 예, 거기는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 상, 반영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종합계획은.

<질문>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답변>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709억, 지방비 151억 해서 총 예산은 한 86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 거기... 일단은 아까 연결 목표가 33%... 하천 물길, 20개 하천 물길 연결 목표가 33%인 걸 50%로 2022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선수계 하천이라고 20개소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우선수계 하천하고 주요 20개 하천하고 같은 의미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우선수계 하천 말고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게 대표적인 것... 앞으로 그러니까 100%까지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말고 또 하천들이 많이 또 필요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예, 그러니까 전체 국가하천으로 따지면 그게 한... 국가, 지방하천 개수는 몇 천 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정비의 시급성, 그다음에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20개를 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까지 50%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먼저, 파급효과 큰 거를 먼저 50여 개를 먼저 골랐습니다.

<질문>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1차 때하고 비교를 하면...

<답변> 1차 때는 처음 이제 막 개념을... 어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때도 설치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고 그러셨는데, 내용을. 너무 내용이 없으셔서. 이게 따로 어떤 수립을 하면서 또 추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시는 건지.

1차 때는 설치계획 수립하시면서 어도 몇 개 중에 몇 개 파손됐고 고장이 몇 개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발표했었거든요? 예산도 다 연차별 예산 부분도 다 발표를 하셨, 내용에 다 담으셨고. 너무 없으셔서, 여기.

<답변> (조성대 양식산업과장)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조성대입니다. 1차 종합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것 내용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별도로 보내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개소 개·보수를 실시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연계율을 한 23% 정도 향상률을, 우선수계로 향상된 사례가 있고, 또 어도 인지도 달성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그걸 추진한 내용과 여러 가지 각종 한 내용은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계획하는 데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2차 계획하는 데 보충 삼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했던 거, 추진계획들 했던 거, 완료된 것들 다 내용 발표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조성대 양식산업과장)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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