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금부터 제3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IMF,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가 금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미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대비 0.5%p 상향조정한 7%로 전망하는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 기대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개최되었던 6월 FOMC에서 연준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지만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와 고용지표의 상당한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장 영향도 제한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이 강한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와 더불어 연초 부진했던 서비스 소비가 개선흐름을 보이는 등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는 최근 발표된 국가경쟁력지수, 기업실적 등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IMD가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18위로 9개 계단이나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고, 금년 들어서도 수출,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은이 어제 발표한 금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기업실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이 2018년 4/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도 크게 상승하는 등 최근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기업실적 개선이 향후 고용과 소득 증대 및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경기회복’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보다 공고히 하고 서민경제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 완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대응,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 대응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인 지원방안들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치의 연장과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7~9월분 납부분에 대해 잠시 납부를 멈출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계약 특례 관련 지원도 연장합니다.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입찰국가계약 특례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간 정부는 대금회수 지연, 연쇄 부도 등 어음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어음 전면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방안을 병행하여 어음 발행과 유통의 자연감소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종이어음에 비해 안전한 전자어음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금년 하반기에는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고,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등 전자어음 지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대기업 협력사가 부도위험 없이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상생결제 연간 목표액을 15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도 상생결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출채권 보험, 구매자 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입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이 이루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 및 6G 시대 위성통신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그리고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초소형 위성 기반의 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총 100기 이상의 공공 분야 초소형위성을 민간 참여 또는 주관하에 개발하고, 민간의 초소형위성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사 미취업자, 대학원생, 석·박사, 기업체 종사자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우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전담 교육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G 시대 위성통신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하여 위성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어음은 그간 일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소상공인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어음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제도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어음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을 올해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법인으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전자어음의 배서횟수도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기일 단축을 유도하겠습니다.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확충하고 상생결제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위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매자 금융의 규모도 7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생결제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시스템을 연동하고,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결제의 2차 이하 하위 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시스템의 연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결제성 혁신금융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판매기업이 물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상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 핀테크기업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관련 시스템도 개편하여 2022년부터 팩토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 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융자 및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인 상품거래 및 판매대금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서곤입니다.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과 지난 5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의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에 이번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에서는 관계부처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총 4개의 신규 수요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국가안보, 6G 통신, 우주전파 관측, 미래기술 검증 등을 위한 초소형위성 100여 기 이상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가 초소형위성 개발에는 산업체가 참여 또는 주관으로 하여 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주 서비스를 위한 초소형위성 시범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설계, 개발, 발사, 운용 등 전주기를 지원하고,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공식적인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초소형위성에 적용한 상용부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등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입니다.

학사 졸업자, 대학원생, 석·박사 등 대상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술 전문연수, 우주전문 시설·장비 현장교육, 체계 개발 도제식 교육, 주요 분야별 미래우주교육센터 등을 통해 우주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 재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여성 우주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주 인력양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수요기관 및 양성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고, 인력양성 정책지원과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입니다.

6G 시대 위성통신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제 지상-위성 통합 표준화 일정에 따라 2031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위성통신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위성통신 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통해 위성통신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주검증이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성 선도망 개발 경험 및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이 지상-위성 통합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는 우주산업 활성화와 6G 시대의 위성통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0%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속보치에서 1.6%가 나왔었는데 잠정치를 거치면서 1.7%로 0.1%p가 상향된 상황입니다.

이 상향된 효과가 베이스가 올라가면서 연간 성장률을 그만큼 올리는 효과가 또 작용하고요. 그 이후에 4~5월 흐름을 보면 수출·내수·심리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4월과 5월 모두 40% 이상의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각종 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높은 지점으로 조금은 상방 클릭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회복 중인 과정에 있고, 또 향후 흐름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될 부분, 또 불확실성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지표 흐름 및 대내외 여건을 계속해서 면밀히 짚어보면서 또 이런 최근의 개선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반기 정책과제들도 함께 발굴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정 경제의 전망치를 6월 하순경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하반기 소비유도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기흐름을 보면 수출·투자 등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1/4분기 GDP가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특히 구성 면에서 보면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경제가 -0.9% 역성장했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5%로 굉장히 크게 위축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지금 한은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에 2.5%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지난해 감소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서민경제라든지 민생경제, 골목상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수 부분이 활력을 되찾아야 K자 양극화 회복 방지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활력 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정부가 관심을 두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약간 부족한 내수소비 보강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조와 방식 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대신 현재 구상 중인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용카드 캐시백의 구조는 어떤 과거의 비교시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었던 그런 소비들이 이연된 소비가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분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에 가계저축률이 6.9%였는데 2020년에는 11.9%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아진 가계저축률이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캐시백의 비율, 그다음에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그다음에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추가 검토·협의를 통해서 저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수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각종 지원조치들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원정상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정상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D 국가경쟁력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도 인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은 언제쯤 나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대책들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대상 그룹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따라 어떻게 보면 각자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의 흐름 이런 것을 잘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책별로 그 성격이나 지원 대상 그룹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충격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극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대책별로 저희들이 정상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가장 큰 원칙은 무엇보다도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리고 연착륙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질서 있게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인구 관련 대책, 그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1기, 2기가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는데요. 금년 2월에 20개의 정부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서 현재까지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추진 방향으로 인구정책 T/F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구절벽 충격완화, 두 번째는 축소사회 대응, 세 번째는 지역사회 소멸 대응, 네 번째는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정해서 이러한 네 가지 분야하에서 세부 과제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좀 진척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조속히 완료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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